꽉 막힌 남북관계 풀 '대북특사' 언제? 1순위 국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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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4강과 유럽연합 및 독일에 특사를 파견했다. 2017.5.15/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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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 통일대교의 모습. 2016.1.1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지난 10일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주요국에 특사를 빠르게 파견하면서 이른바 '특사 외교'가 활발하게 벌어지는 모양새다.

이러한 가운데 대화 채널을 가장 시급하게 복원해야 할 대상으로 꼽히는 북한에 언제 특사를 보낼 지 관심이다.

한반도 전문가들은 대통령 선거 전부터 차기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문제를 비롯한 현안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국 간 회담 채널을 구축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대북특사 파견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해 왔다.

20일 윤대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은 최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제언'에서 "미·중·일·러 등 주변 4강에 특사를 파견하기로 한 것은 매우 적절한 조치"라며 "대북특사 파견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주재 미국 대사를 지낸 캐슬린 스티븐스 스탠포드대학 아시아태평양연구소 선임연구원 등도 15일(현지시간) 공동제안문을 내고 대북 특사 임명을 조언했다. 특히 대북 문제를 전담할 특사를 임명하는 것만으로도 북한에 큰 '메시지'를 발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대통령특사 방북'으로 기록된 사례는 2002년과 2003년 임동원 당시 외교 안보 통일특보, 2005년 정동영 당시 통일부 장관이 전부다.

남북관계가 꽁꽁 얼어붙었던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공개된 대북특사는 없다. 다만 임태희 전 대통령 실장이 지난 2009년 김양건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과의 '싱가포르 비밀회동설(設)'을 2012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시인한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특사로는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지명될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알려졌다. 서 후보자는 지난 2000년과 2007년 남북 정상회담을 두 차례나 이끈 대북통으로 꼽히며,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가장 많이 대면한 인물로도 꼽힌다.

이에 따라 서 후보자가 추후 대북특사로 발탁된다면 남북관계를 반전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일각에서는 대북특사 파견만큼은 천천히 추진해도 늦지 않다는 주장도 나온다. 일단 미국과 중국 등에 파견한 특사를 통해 서로의 대북정책에 대해 충분히 이해를 한 뒤 고려해도 늦지 않다는 풀이다.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홈페이지에 공개한 '문재인 정부와 남북관계 정상화:주관적 의지와 객관적 현실'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남북관계의 현실은 주관적 의지만으로 가능하지 않다.
의지가 실제 성과로 이어지려면 이를 가능케 하는 객관적 조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도 "북한이 신형 중장거리 탄도미사일(IRBM)인 화성-12호를 발사한 지 열흘도 안 된 상황"이라며 "일단 주변국에 파견한 특사를 통해 문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설명하고, 반응을 경청한 다음 이를 토대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책이 어느 정도 갖춰져야 특사니 실무접촉이니 이런 게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