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100일 과제, 이것부터 풀어라] 임대주택 확대 위해선 '재원 마련·택지 확보'부터

7. 규제 풀어야 부동산시장 제대로 간다
문대통령 "공공임대주택 매년 17만가구 공급" 공약
연기금 투자.기업 펀딩 등 재원 창구 다양화 필요
지자체.각종 협회 등과 협의 입지좋은 택지확보 시급

문재인정부가 들어서면서 도시재생사업장이 다시 각광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동안 매년 10조원씩 총 50조원을 투입해 도심재정비사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울 북아현동 뉴타운 개발 예정지. 연합뉴스

문재인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을 목표로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주요 부동산 공약으로 발표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도 병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공공임대주택 증가로 서민들이 전.월세 부담에서 보다 자유로울 수 있는 만큼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제대로 된 재원 조달 방안 없이는 '공염불'에 그칠수 있다는 것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무주택 서민을 위해 공적 임대주택을 매년 17만가구씩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공적 임대주택은 '장기 임대주택'과 '공공지원 임대주택'으로 나뉜다.

장기 임대주택은 공공기관이 직접 공급과 관리를 맡는 임대주택이다.

공공지원 임대주택은 민간이 소유하기는 하지만 공공기관이 주택도시기금 등을 지원해 임대기간을 장기화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장기 임대주택과 공공지원 임대주택을 각각 13만가구와 4만가구씩 확보해 매년 총 17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복안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사업 시행에 필요한 재원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일부 공공기관에 의존하기보다는 재원 창구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도시재생 사업에 수십조원의 자금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라 임대주택 사업에만 오롯이 많은 비용을 쏟아 붓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과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택지개발을 통해 생긴 수익을 임대주택 공급에 투입했지만, 최근 대량 택지개발을 중단한데다 LH가 다른 부분과 관련해 아무래도 채무부담이 큰 상황이라 (다양한) 사업비 조달 방안을 고려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약 40조원의 주택도시기금 여유자원 활용방안 마련은 물론 공공성이 큰 임대주택사업에 국민연금 등 국내 연기금도 투자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봐야 한다"면서 "민간 자본시장의 유동자금 유입도 중요하다. 특히 기업이 기부금 펀딩을 통해 이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 참여주체를 다양화해 자원 조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임대주택이 들어설 택지확보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두 위원은 "정부가 임대주택 택지확보를 위해 그린벨트 지역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좀더 지속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택지를 확보하는 것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외에 지방공사 등을 중심으로 한 지자체와 각종 협회가 임대주택 공급주체가 될 수 있도록 '공급주체 다변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현행처럼 LH나 SH의 공급만으로는 매년 17만가구라는 공급물량을 채우기에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e-mail] 윤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