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100일 과제, 이것부터 풀어라] 도시재생 뉴딜 이렇게 해야 성공한다

7. 규제 풀어야 부동산시장 제대로 간다
정부.기업 통한 재원확보.. 도시정비.노후 주거 개선
사회점 문제점도 해소 가능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기존 도시의 정비뿐 아니라 노후 주거지의 주택 개량과 재건축,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생활편의 기반시설 설치 등도 포함된 일종의 주거개선 사업이 될 것으로 관측됐다. 도심 내 뉴타운 해제지역, 노후.불량 주거지 등이 대상이다.

■도시재생으로 사회문제 해결 모색

국토교통위 관계자는 "도시재생은 기존 도시 리모델링과 스마트도시의 투트랙으로 가야 한다"면서 "현재 기술 중심에 국한된 스마트도시에 사회적 다기능을 포함시키는 개념으로 예를 들어 아파트에 사람이 몰려 있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점을 스마트도시를 통해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도시재생은 30년 전 계획한 구상 그대로 멈춰있다는 지적이다. 예컨대 경기 안산은 호주의 캔버라를 모델로 방사형 구조를 본떴다. 캔버라의 방사형 구조는 수도 중심은 정치· 행정도시 기능을, 그 밖의 주거·상업 등의 기능은 위성도시로 분산해 수도의 지나친 팽창을 견제하고 위성도시 개발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했다.

방사형 두 축을 연결하면 어디든 도착할 수 있는 효율적인 구조다. 하지만 안산은 이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기존 바둑판 구조에 가운데에만 방사형을 적용해 도시가 두 구역으로 쪼개져버렸다. 당시 도시재생이 녹지, 수변, 주거환경이 잘 조합될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안산의 육각형 모양 도로는 교통사고.체증을 유발하고 있다.

도시재생을 통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또 사회과학적 문제를 스마트도시라는 공학적 개념을 이용, 해결을 모색할 방침이다.

그는 "건축물 등 도시시설을 설계 단계부터 범죄예방 환경으로 조성하는 셉티드공법 등 신기술을 통해 범죄율을 낮추고, 공동체 문화를 회복할 수 있게 도시재생 개념을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처칸막이 없애고 민간기업 참여 유도해야"

전문가들은 도시재생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원 확보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한정된 공공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도시재생과 관련 있는 타 부처 사업의 재원을 통합 운용하는 것이 현실적 방안이다. 정부부처 사업 중에서 도시재생과 관련이 깊은 사업을 검토해 이를 도시재생사업과 연계,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한다는 것.

또 중앙정부 및 지자체 차원의 재원 확보뿐 아니라 민간기업의 참여 유도방안이 모색돼야 한다.

도시재생 뉴딜정책에서는 대대적 도시재생과 주택개량 과정에서 대규모 일자리가 생기고 지역 중소 건설업체나 집수리업체의 일거리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발표됐다. 정부에서 강조하는 도시재생사업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소규모 정비가 포함되는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에 국한되지 않고 공공의 선투자를 통해 경제거점을 형성하는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

김호철 한국도시재생학회장(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은 "도시재생사업은 연계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부처의 사업을 묶어서 각 부처의 도시재생 관련사업 예산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면서 "연간 100개, 5년간 500개의 도시재생을 통해 국토 균형발전까지 이뤄지면 의미가 큰 사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김아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