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부처별 업무보고
재정계획 등 수립 TF 꾸려 10조 추경안 6월 국회 제출
중소기업벤처부 승격 등 정부개편안도 제출키로
재정계획 등 수립 TF 꾸려 10조 추경안 6월 국회 제출
중소기업벤처부 승격 등 정부개편안도 제출키로
새 정부가 오는 6월 말까지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 로드맵을 마련해 발표키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확충을 위해 재정계획 수립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일자리정책의 재원조달 방안도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10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마련, 6월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또한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벤처부로 승격하고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교섭 기능을 외교부로 이관하며, 국민안전처를 소방청과 해경청으로 분리.독립하는 소규모 정부 조직개편안도 6월 국회에 제출된다. 중기벤처부가 신설될 경우 산업부의 중소기업 업무 등 산업관련 부문이 떨어져 나갈지 여부 등에도 관심이 쏠린다. 다만 금융감독체계 개편 등은 후순위로 밀릴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박광온 대변인은 24일 서울 효자로 금융감독원 연수원 기자실에서 "기획재정부가 업무보고를 통해 가능한 한 6월 말까지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 로드맵을 마련해 발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5~6월 중 공공부문 일자리 현황 및 추가 충원이 필요한 인원 수를 조사한 뒤 다음달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로드맵을 발표키로 했다.
로드맵에는 공무원과 비공무원 충원계획이 모두 포함된다. 국정기획위는 세부적 일자리재원 마련의 일환으로 재정계획 수립 TF를 만들기로 했다. 윤호중 기획분과위원장이 TF 단장을 맡고 '기획분과'와 '경제 1.2분과' 위원을 차출해 실무인력을 구성한다.
박 대변인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원 마련과 관련, "앞으로 각 분과위원회와 재정개혁 및 효율적인 공약 추진방안을 협의해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소요예산에 대해선 더 치밀하게 검토하기로 했다. 당초 4조2000억원을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소요예산으로 얘기했는데, 여기서 더 늘어날지 줄어들지는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10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안을 마련해 6월 중 국회 제출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시기상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것과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면서 "6월 국회 제출을 목표로 여야와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 규모에 대해선 "확정된 것은 없지만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언급한 규모가 되지 않겠느냐"며 "적자국채 발행 없이 10조원 규모로 편성할 계획이라고 보면 틀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또 "중소기업벤처부 승격,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교섭 기능 외교부 이관, (국민안전처를) 소방청과 해경청으로 분리.독립,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방안 등 소규모 정부조직개편안을 6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하반기 공무원 추가채용 계획과 관련,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하반기 1만2000명 추가 충원계획은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공공부문 평가를 이윤창출에만 맞춰서도 안 되지만 방만경영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재정TF에서 세제개편도 논의하느냐는 질문에 박 대변인은 "재원마련 방안 중 하나로 논의할 수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재정마련은) 세출을 먼저 살펴보고 고소득자 임대소득 등의 문제를 바로잡고, 그다음 기업의 비과세 감면 등을 정비하고, 그래도 안 되면 세율인상을 하는 것이다. 세율인상은 거의 마지막 단계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정기획위 외교.안보 분과위원장이었던 김기정 연세대 교수가 이날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에 임명되면서 후임으로 이수훈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임명됐다.
hjkim@fnnews.com 김홍재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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