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부처별 업무보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 국고 부담

교육부.고용부 업무보고

김연명 사회분과위원장 연합뉴스

내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국고에서 부담한다. 그러나 누리과정 예산 갈등의 핵심인 유보통합 문제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에 이어 사회분과에 업무보고를 한 고용노동부는 '노동시장 안정화'에 방점을 찍고 보고를 했다.

25일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누리과정이 지난 몇 년 동안 중앙과 지방 정부 사이에 큰 문제였다"며 "교육부 보고에서 어린이집은 전액 국고로 부담하겠다는 보고를 해왔다"고 밝혔다. 올해 예산 중 누리과정 예산 41.2%는 중앙 정부가 부담했고 8600억원 수준이다. 박 대변인은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중앙 정부가 부담하고 지원 단가도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보고를 했다"며 "전액을 국고로 지원할 경우 예산은 2조원 정도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국공립 원아 수용률을 20%에서 40%로 확대하고 저소득층 유아를 우선 입학 의무화하겠다는 교육부 계획을 전했다. 또 현재 22만원가량인 누리과정 지원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최대 상한선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누리과정 예산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적된 유보통합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하지 않았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고용부 업무보고에서는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등 이른바 박근혜정부에서 추진했던 '양대지침'을 폐기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대지침은 박근혜정부에서 추진하다 노동계가 강력 반발한 사안이다.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타협 파기를 선언한 주요 이유다. 일반해고는 저성과자 해고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노동 관련 행정지침을 폐기할 것이라고 공약한 바 있다.

고용부는 양대지침 폐기 외에 최저임금 인상 방안도 국정기획위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2020년까지 시간당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e-mail] 연지안 예병정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