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대한민국 문화콘텐츠 포럼] 이병민 건국대학교 교수 "문화의 ‘정책 리디자인’ 시도할 때"

주요강연
문화콘텐츠가 나아갈 방향
문화라는 도구로 보지말고 국민의 삶.수요.소비 고려 새 플랫폼 만들어야할 때

"문화는 도구가 아닌 품격이자 차세대 먹거리다. 문화를 새로운 시각으로 본다면 새 정부의 정책 방향성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병민 건국대 교수는 25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제4회 대한민국 문화콘텐츠포럼에서 '문화콘텐츠 정책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는 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과거에는 문화를 하나의 도구로 봤다면 이제는 품격을 높이는 영역의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국민의 삶, 수요, 소비를 생각하는 정책의 리디자인(Re-design)을 시도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상업성이 판단의 절대적 근거가 될 수 없다"면서 "벤처 성격이 강한 문화콘텐츠산업의 특성과 사회적·문화적 가치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창작자-소비자로 이어지는 생태계 발전을 위한 정책지원이 절실하다.

새 플랫폼과 콘텐츠를 지원하고, 정책전략과 법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창의적 콘텐츠 환경 구축을 위한 정부와 민간의 팀플레이도 요청했다. 그는 "새로운 파이낸스 전략, 콘텐츠 기금 확충 등을 보완해야 한다"며 "정부가 하지 못하는 부분은 민간에 과감하게 이관하고 연결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또 "한 해 문화기술 연구개발(R&D) 예산은 470억원으로 턱없이 적다"며 "기술 외에도 하이터치와 감성, 스토리, 관광 등을 포함하는 영역의 범위를 넓게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인 맞춤형이 키워드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모두를 만족시키는 정책 설정이 어렵다는 지적에는 "빅데이터를 통한 수요자 중심의 정책에 무게를 둬야 한다"고 전했다.

문화콘텐츠산업과 관련한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도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며 표준계약서 작성, 협동조합 및 경력인증 개선 등 구체적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 "일자리는 양뿐만 아니라 질도 봐야 한다. 일과 가정, 삶이 균형을 이루기 위한 정책개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교수는 "최근 국정농단으로 추진 추체인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정책에 대한 신뢰가 저하된 게 문제"라며 문화를 총괄하는 곳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정책 거버넌스(가칭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를 제안하기도 했다.

특별취재팀 조용철 차장(팀장) 조윤주 박지현 박지영 김경민 이병훈 한영준 기자 남건우 최용준 최재성 송주용 김유아 권승현 오은선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