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세운 한국당… 6월 국회 협치 지뢰밭

이낙연 총리후보 동의안 표결 10조 추경 등 野 부정적 반응
공수처 신설.사드 비준 놓고 입장차 커 상당한 진통 예고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6월 임시국회가 여야 협치를 시험하는 첫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9일 열릴 예정인 임시국회에서는 10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처리와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이 예정돼 있어 여야의 치열한 기싸움이 예상된다.

가장 먼저 처리돼야 할 사항은 이 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이다.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선 재적의원 과반수(150명)가 찬성해야 하기 때문에 의석수 120석인 여당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지난 24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친 자유한국당이 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에 대해 '부적격' 입장을 밝히면서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문재인정부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10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 역시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추경안을 두고 한국당은 물론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당이 모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이 수반되는 데다 추경예산이 공공일자리 창출에 한정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밖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 상법개정안,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국회 비준 문제 등 여야의 입장차가 큰 법안들이 줄줄이 6월 국회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여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사드 배치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아 왔다.

이어 사드 배치가 막대한 재정부담을 초래한 만큼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는 입장 역시 지속적으로 밝혀온 바 있다.

그러나 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범보수 야당은 사드 배치가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라며 조속한 배치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여야가 이 같은 쟁점법안들을 두고 기싸움에 돌입할 경우 문 대통령 당선 이후 협치의 첫 시험대로 평가받을 6월 임시국회가 파행될 가능성도 작지 않다.

한편 검경 수사권 분리, 영세자영업자 카드수수료 인하, 하도급업체 '갑질'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추진, 미세먼지 대책 등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은 법안들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곧바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릴 임시국회에 다양한 진통이 예상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여당이 이번 임시국회에 무리하지 않고 문 대통령의 주요 추진 공약을 하반기 국회로 미룰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협치'를 새 정부 기조로 내건 만큼 첫 시험대에서부터 야당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부담스럽다는 이유에서다.

교섭단체 4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은 이날 만나 6월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 22일 이번 임시국회를 앞두고 첫 상견례를 갖고 29일 이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본회의 상정과 다음달 22일 본회의에서 각종 안건 처리 등에 합의한 바 있다.

golee@fnnews.com 이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