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일자리 정책 과제, 새 정부에 제안한다

문재인정부는 출범 첫날 행정명령 1호로 대통령이 위원장인 일자리위원회 설립을 지시했고, 10조원의 추경을 취임 9일 만에 국회 5당 원내대표를 초청한 자리에서 요청했다. 일자리를 최고의 국정과제로 삼고 결연한 해결 의지의 행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신정부의 의지와 열정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확실한 성과를 위해서는 실행과제를 종합적으로 기획해야 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성공적인 필요조건을 추가하기 위해 필자는 2011년 H 키신저의 저술 '역사는 반복하는가'에 착안하고자 한다. 이 시대가 지향하는 분명한 가치는 개인보다는 공동체, 사회를 구성하는 경제외적인 과학.기술, 교육, 복지경제, 근로시간, 비정규직 문제 등을 제 사회구성원의 내생문제로 보고 일자리를 포함한 복지경제과제를 공공재로 봐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바탕으로 4.0시대 공동체 일자리과제는 가치중심의 개념적 모델로 접근해야 한다.

그래서 문재인정부의 10조원 추경으로 경기를 진작시키고 수요를 증가시키기 위한 정부주도 거시적 경제정책은 경제학적이고 역사적 관점에서 올바른 방향이라고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다. 다만 실업을 줄이고 고용을 늘리는 부국안민의 길은 기술을 바탕으로한 모든 기업활동이 알파에서 오메가이며 유일한 원천이기 때문에 정부가 일자리 만들기를 직접 하게 되면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기업활동 위축을 가져올 수 있는 점이 우려된다.

이런 면에서 지난 22일 부위원장이 민간부문에 인센티브를 주어 정규직화를 유도하겠다는 발표는 보다 진전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몇 가지 제안을 정부에 드리고자 한다.

자본주의 경제는 법치주의의 산물이고 기업투자 활성화 체제다. 정부의 경제정책 과제는 이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게 기본전제하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다. 또 정부는 경제관련 부문이 아닌 경제 외적인 부문까지 아우르는 공공재 성격으로 경제정책을 접근해야 한다.

정부 일자리위원회는 기업 투자활동과 가계의 필요한 인력공급을 적기에 도와주는 종합지원에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 여러 부처의 이해관계에 대한 시너지효과와 조정을 위해 컨트롤타워 기능을 적극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일자리정책의 구체적 대상과제는 청년실업 문제, 근로기준 규정보다 약 300시간 많은 장시간 근로 문제, 임금노동자의 3분의 1이 넘는 비정규직 문제, 해고로 파생된 재고용 문제, 평균수명이 늘어난 장년세대 문제 등을 어떻게 기획하고 과제화할 것이냐다. 정부는 기업의 투자자금이 손쉬운 금융수익을 위해 금융부문에서만 순환을 적극적으로 규제해 자금이 산업부문으로 흘러가 자금선순환구조를 이루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창업은 중견기업과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이다. 이를 위한 시장생태계 조성을 정부가 도와야 할 것이다.

종합적인 일자리 성과는 더이상 미룰수 없는 국민적 여망이다. 일자리위원장이 대통령이라는 것부터 파격이고 전(全)정부적인 상징성과 일자리 성과의 실현가능성을 담보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장창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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