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칼럼] 가계부채 관리委 만들어야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이 때문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가계부채를 잡겠다고 했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가계부채는 매년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올 들어서도 1.4분기에 17조1000억원 증가하면서 1300조원을 돌파했다.

문재인정부도 가계부채를 잡겠다고 나섰다. 이 때문에 가계부채 관리 부처인 금융위원회의 지난주 업무보고에 관심이 집중됐다.

이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사실상 정권인수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진표 위원장의 발언이었다. 김 위원장은 금융위 업무보고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금융위의 안일한 가계부채 관리를 꾸짖었다.

김 위원장이 "경제 전문가들과 금융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국내 위기요인 중 금융위가 가계부채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데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우려하고 있다"면서 "가계부채를 집중해서 다룰 별도의 기구를 만드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현재의 정부기구(금융위)에서 다루는 것이 좋을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히자 금융위 참석자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는 그동안 금융위의 가계부채 관리대책에 대한 비판과 함께 더 이상 가계부채 문제를 금융위에만 맡길 수 없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 배경에는 가계부채 수치가 단순히 늘어났다는 의미 외에 문 대통령의 가계부채 공약과도 맞닿아 있다는 점에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3대 근본대책과 7대 해법을 제시했다. 3대 근본원칙은 부채 주도에서 소득 주도 성장정책으로 전환, 적극적인 취약계층 부담 경감책 마련, 금융소비자 보호를 우선하는 금융정책 운용 등이다. 7대 대책은 이를 위한 여신관리지표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활용, 소액.장기연체 채무탕감, 최고이자율 완화 등이 포함돼 있다.

새 정부의 가계부채대책 해법은 소득 수준을 높여 가계 빚을 내지 않도록 하고, 빚을 낼 경우에는 소득수준 범위 내에서 하되 정말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은 채무를 탕감해주겠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는 금융위가 올해 업무보고에서 밝힌 DSR를 활용해 '갚을 수 있을 만큼만 빌려준다'는 대책이 새 정부 가계대책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특히 소득 주도 성장정책을 통해 가계부채를 줄이겠다는 것은 금융위의 업무영역을 벗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가계부채를 전담하는 가칭 '가계부채관리위원회'가 만들어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현재도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 등이 참여하는 '가계부채관리협의회'가 있지만 가계대출 억제대책 발표 때만 만나서 협의하는 수준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소득 주도의 성장을 통해 가계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다"며 "대통령 직속으로 관련 부처 장관들이 참여하는 상설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1호 지시로 '일자리 위원회'를 만든 데 이어 2호로 '가계부채관리위원회'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e-mail] 김홍재 금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