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클릭] 국민안전처 폐지 논의 유감

'안전'은 '풍경'속에 사라진다. 풍경은 역사적 기원을 감춘다. 그래서 풍경, 우리의 눈을 가리는 풍요로운 현실은 안전을 흘러간 옛 추억쯤으로 되새기게 하는 것 같다. 현재 국정자문위원회가 논의하고 있는 일부 조직개편도 이런 맥락 속에 이뤄지는게 아닌지 불안하다.

김진표 국정기획위 위원장은 최근 안전처의 행정자치부 편입에 대해 '원래 행자부는 정부의 궂은 일을 하는 부처'라는 인식을 내비치며 조직개편 방향의 한 단면을 드러냈다. 과거 'UFO'라는 황당한 업무까지 담당했던 행자부가 안전업무를 맡아도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인지….

많은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의 개혁 방향에 공감하고 있지만 아쉬운 점은 안전에 관한 종합적 구상이 별반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해경과 소방을 독립시켜 안전을 강화키로 했지만 각 기능을 총괄.조정.협의하는 부처는 필수적이다. 올해 세월호 참사 3주기에도 여전히 참사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이 부족한 게 아닌가 우려감이 든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국가적 재난이 재발할 경우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근본적 처방이 선뜻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현재 일각에서 제기되는 국민안전처 폐지 논의가 사실이라면 다시 재난위기 블랙홀에 갇힐 공산이 커 보인다. 어렵게 만들어 놓은 현재 재난안전체계를 무력화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목소리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 작동되는 시스템 보완과 개선작업이 아니라 부처 조직논리에 갇혀 안전처를 행자부로 편입시킬 경우 과거 실패한 모델인 안전행정부 회귀라는 비판이 제기됨직 하다.

안전처가 국민 기대를 충족시켰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20015년 메르스 사태와 2016년 경주 지진 및 태풍 차바, 올해 강원 삼척 대형 산불 등 사례에서 보듯 안전처 역할과 권한을 여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특히 여러 조직을 한곳에 담으려다보니 조직정비와 소통 문제도 여전하다.

부처 설립 2년 6개월인 신생조직으로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안전체계 구축 학습과 보완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 특히 중장기 로드맵을 만들어 장기적인 안전 조직 방향을 정할 수 있도록 논의하고 안전시스템 개선과 전문인력 확보 방안, 재난 대응과 예방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 및 방법에 대한 논의가 치열하게 이뤄져야 한다.

안전은 현장에만 있다고 주장하는 것도 반쪽논리다.

조직공학적 논리로 접근하는 현재의 조직개편은 그래서 위험하다는 생각이다. 안행부 부활시 재난 대응에 더 효율적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 조직논리에 함몰돼 그동안 구축한 소중한 인적 및 물적 자원을 낭비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안전처를 어디로 흡수 통합할지 논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동안 성과를 바탕으로 이번에야 말로 제대로 된 안전체계를 짜는 게 시급하다.

[e-mail]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