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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금융산업 절박하다" 새 정부 새겨듣길

파이낸셜뉴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5.29 17:20

수정 2017.05.29 17:20

은행聯 "규제로 성장 멈춰".. 관치는 꿈도 꾸지 말아야
은행권이 새 정부에 금융산업 규제완화를 요구했다. 은행연합회는 29일 문재인정부 온.오프라인 소통창구인 국민인수위원회에 금융산업 발전 14개 과제를 제안했다. 골자는 규제완화, 은행.증권.보험산업의 칸막이 제거, 금산분리 적용기준 완화, 경영자율권 확대 등이다.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은 "국내 금융산업은 과거의 법과 제도, 관행 등 낡은 틀에 갇혀 성장이 정체되고 수익성은 세계 최하위권"이라고 했다. 하 회장은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절박한 상황이라고 했다.

한국의 금융산업 경쟁력은 경제 규모에 비해 한참 뒤처진다.
가장 큰 책임은 은행들이다. 비싼 수수료와 높은 예대금리차에 기대 손쉽게 장사를 해왔기 때문이다. 해묵은 규제와 관치로 '우물 안 개구리'를 만든 정부 책임도 크다. 실제 해외 대형은행은 전체 수익에서 이자수익 비중이 60% 정도지만 국내 은행은 90%다. 작년 한국 금융경쟁력 순위(80위)가 2년째 아프리카 우간다(77위)보다 낮다는 세계경제포럼(WEF) 통계가 괜히 나온 게 아니다.

한국은 정보기술(IT) 강국을 자부하지만 인터넷은행 출범은 늦었다. 2000년부터 케케묵은 은산분리 규제로 다투다 십수년을 허송세월했기 때문이다. 인터넷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의결권 지분 한도를 50%까지 늘려주는 은산분리 개정안은 국회에서 먼지만 쌓인다.

지난주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인터넷은행은 지금 막 시작했지만 너무 늦었다. 세계적으로 금융담합 구조가 이런 나라가 없다. 지나친 담합이 새로운 침입자의 출현을 막았다. 그 결과 경제활력이 떨어지고 일자리 창출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키움증권과 저비용항공 사례도 들었다. 경쟁을 막는 담합을 깨서 일자리를 만들라는 주문이다.

김 위원장은 은산분리 폐지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인터넷은행을 키워 기존 은행의 가격.이익 담합 구조를 깨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하지만 두고볼 일이다. 은산분리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못 넘은 이유가 지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 번번이 딴죽을 걸어서다. 김 위원장 말대로 산업이 발전해 일자리가 생기려면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
링에 새로운 선수가 들어오려면 진입장벽을 낮춰야 한다. 경쟁 속에서 혁신이 나온다.
이제 실천할 일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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