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소방관의 눈물 닦아줄까?.. 관련 법안 1년째 계류중

처우 개선 캠페인 화제되며 이재정 의원 발의 법안 주목

소방관 처우개선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일명 소방관 GO 챌린지)이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되면서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소방관들의 열악한 업무환경과 처우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 법 개정을 요구하는 여론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5월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는 일명 '소방관 눈물 닦아주기 법'이 계류 중이다.

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소방청 설립을 위한 소방청법안(제정법안)을 비롯해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된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일원화하기 위한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총 7개 법안으로 구성됐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 소방관은 언제나 국민이 존경하는 직업 1위로 꼽히지만 정부의 소방관에 대한 대우는 국민의 인식수준에 매우 미흡한 낙후된 처우와 근무환경 속에 방치했다"며 "법안개정을 통해 소방공무원들이 본연의 임무인 응급구조와 소방활동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1의 목적이자 목표"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법안은 국회 제출 후 1년 가까이 이렇다 할 진전이 없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아무래도 정부의 의지가 중요한데 소방청을 소방본부로 격하시킨 박근혜 정권에서는 기대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에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국민들의 입법 참여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해 시작된 것이 '아이스버킷 챌린지'를 응용한 '소방관 GO 챌린지'다.

아이스버킷 챌린지가 얼음물을 뒤집어쓰면서 루게릭병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킨 만큼, 소화분말이나 밀가루, 소금 등을 뒤집어 쓰는 방식으로 소방관의 고충을 체험하고 알리자는 취지다.

캠페인은 첫 참여자이자 아이디어 고안자인 이 의원을 시작으로 전·현직 국회의원, 유명 연예인들이 잇따라 참여하며 관심을 끌고 있다. 인기 연예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는 의원실에서도 전혀 예상치 못했다는 후문이다. 높아진 사회적 관심도와 맞물려 문재인정부도 소방관 처우개선을 대선공약에도 포함시킨 만큼 입법화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평가다. 실제 문재인정부는 출범 후 최소한의 정부조직개편에도 불구하고 소방청 독립을 포함시켰다.

물론,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지만 대선 당시 여야 주요 후보들이 관련 내용을 공약한 만큼 긍정적인 결과가 예상된다. 민주당 문재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과 소방청 설립 등에 대한 공약과 의지를 보였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소방청 설립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 포함시켰고 이미 소방청 독립은 추진되고 있다"며 "국가직 전환도 공약에 포함되어 있고 야권에서도 해당 내용을 (대선 때) 약속했던 만큼 국회 통과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e-mail]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