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정부-재계 일자리 창출 엇박자

꼴불견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첫 번째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두고 핵심 주체인 정부와 재계가 국민을 간보고 있어서다. 주요 부처와 대기업 모두 새 정부 출범 이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외치고 있지만 진정성이 의심되는 모습도 적지 않다.

정부는 고용을 늘리는 기업엔 세감면 혜택을 주거나 비정규직 과다 고용기업엔 부담금을 부과하는 등 갖가지 일자리대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다른 면에선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세웠던 일자리 공약이 후퇴하는 모습이 엿보인다.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을 위해 사회서비스 공공기관에서 만들겠다던 일자리가 비정규직 전환 일자리 안에 포함됐다.

창출과는 거리가 멀다.

재계도 마찬가지다. 새 정부의 일자리정책 방향에 맞춰 일부 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하지만 진짜 속내는 다르다는 데 무게가 실린다. 집권 초기 정권에 보조를 맞추기 위한 보여주기식 행보라는 지적이다.

실제 한 대기업은 최근 수조원의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했지만 고용 이슈에 대해선 구체적 계획이 전혀 담겨있지 않았다. 채용업무를 맡은 실무 임원이 참석하지 않았던 기자간담회에선 최고경영자가 "합리적인 대안이 나오면 협조하겠다"고 원론적 입장을 밝히는 데 그쳤다. 그가 일자리 창출이 최근 가장 뜨거운 이슈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의도적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게 만드는 답이었다.

게다가 협력해도 모자랄 정부와 재계는 엇박자를 내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목표로 잡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선 민간부문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정권 초기 사실상 정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재계를 압박하면서도 하루아침에 달래기에 나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일자리 문제에 있어 정부와 재계의 관계에 대해선 또 다른 의미로 꼴불견이지만 일본 아베 신조 총리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아베 총리는 기업과의 원활한 소통을 바탕으로 진보적 성격의 일자리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최순실 사태 이후 정경유착을 끊어야 하는 우리나라에선 정부와 재계의 밀월관계는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그렇다고 정부와 재계가 불협화음만 낸다면 문재인정권에서 일자리정책은 노량진 공시촌 학원들만 배부르게 할지 모른다.

조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