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서 외교부 이관 않고 차관급 통상교섭본부 신설
정부와 여당이 5일 통상교섭본부와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국정 안정을 위해 정부조직개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 아래 기존 17부.5처.16청.5실로 구성된 정부조직을 18부.5처.17청.4실 체제로 바꾸기로 했다. 초미의 관심사였던 통상조직 개편 문제도 정리됐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무역.통상 기능은 외교부로 이관하지 않는 대신 차관급이 본부장을 맡는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해 담당하도록 했다.
당정은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등 통상 현안이 산적해 있는 만큼 이 시기에 관련조직을 흔드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통상은 다시 외교부에 맡기는 것이 낫다"고 말한 바 있어 그의 당선 이후 통상조직의 외교부 이관이 기정사실화됐지만 이것이 다시 뒤집힌 셈이다.
사실 통상기능을 어느 부처에 둘지는 전문가 사이에서도 찬반이 팽팽하게 엇갈리는 사안이다. 외교.안보와 산업.무역정책이 복잡하게 얽히는 최근의 통상 현안을 현재의 산업통상 조직이 풀 수 있느냐는 지적이 있는가 하면 FTA 재협상 등 경제 문제를 외교.안보 논리에 얽매여 풀다가는 잃는 것이 더 많아진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그동안 통상조직은 산업부와 외교부를 오가며 위상과 기능이 축소됐다. 산업부에 있었던 업무가 1998년 김대중정부에서 외교부로 옮겨졌고 장관급 통상교섭본부로 격상됐다. 2013년 박근혜정부에서는 산업부로 돌아왔으나 차관보급이 이끄는 실.국 단위로 오그라들었다. 조직과 기능이 축소되니 통상 협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평가가 우세했다. 산업부 공무원들 사이에 통상조직의 인기가 낮아 전문인력 양성도 어려운 구조였다. 따라서 통상조직의 위상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지적이 많았다. 조직을 외교부에 두느냐, 산업부에 두느냐 하는 것은 부수적인 문제다. 국민은 두 부처의 '밥그릇 싸움'에 관심이 없다.
이 때문에 통상교섭본부를 신설하며 본부장의 지위를 격상한 것은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통상교섭본부가 독립적이고 주도적으로 통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본부장을 차관급이 아닌 장관급으로 더욱 높이는 방안도 추후 검토해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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