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일자리 챙길 장차관 늑장 인선

'일자리 정부'를 이끌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일자리 상황 점검과 일자리위원회 구성을 '1호 업무지시'로 내릴 만큼 일자리 창출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고용을 성장·복지와 함께 이른바 '골든 트라이앵글'의 한 축으로 정했을 정도다.

골든 트라이앵글을 정부 부처에 대입하면 기획재정부(성장), 고용노동부(고용.노동정책), 보건복지부(복지)가 된다. 이 중 일자리 주무부처인 고용부는 다른 부처보다 한층 위상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을 이끌 핵심 부처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이슈도 산적해 있다.

최저임금 1만원 실현, 주 68시간→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문제, 비정규직 문제 해법 등이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을 맞았지만 고용.노동 정책을 이끌 고용부의 장차관 인선은 안갯속이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고용부 장차관은 조각 대상 1순위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컸지만 예상은 빗나갔다. '골든 트라이앵글' 부처 중 장차관이 모두 지명된 기획재정부, 차관이 임명된 보건복지부와 달리 유독 고용부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칠 필요가 없는 차관은 물론 장관 지명까지 되지 않고 있다. 이는 인사검증 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인물 부재론'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이전 정부에서 박근혜표 노동개혁을 이끈 장차관과 '불편한 동거(?)'가 한달 동안 이어지고 있다. 당초 고용부의 초대 장차관은 정치권 인사와 전직 관료 출신들이 거론돼 왔다. 고용부 관료들은 사회갈등 조정부처인 고용부 특성상 내심 정치권 인사가 인선되길 기대하고 하고 있다.

이는 비단 고용부만의 문제는 아니다. 전체 17개 부처 중 고작 6개 부처 수장밖에 지명되지 않았다.

정치권 공방이 거세지자 청와대는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 5대 인사원칙을 훼손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인사검증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전임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를 지켜본 국민들은 새 정부는 깨끗하고, 유능한 인사가 국정 운영을 주도하길 기대한다.

하지만 장차관 인선 지연이 자칫 속도전에 나서는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기우에 그치길 바란다.

[e-mail]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