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칼럼] 노인에게도 질 높은 일자리가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면서 강조한 말은 일자리, 청년이었다. 일자리는 40번, 청년은 30번 넘게 언급했다. 청년실업은 그야말로 재앙이다. 미래를 책임져야 할 청년들이 희망을 잃어버리고 좌절하면 그 사회는 한 발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

다만 최근 저출산, 청년 등의 문제가 강조되다 보니 노인 문제가 상대적으로 홀대받는 느낌이다. 고령화가 급속도로 다가오면서 노인문제는 우리 사회의 또 다른 뇌관이 될 수 있다.

이미 일본에서는 노후 파산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은퇴 이후 부족한 연금으로 기본적인 삶의 질도 유지할 수 없는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

우리도 비슷한 현실이다. 고령화가 또 소득분배 구조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성명재 홍익대학교 교수가 지난해 쓴 '재정과 소득분배'에 따르면 최하위 10% 소득층 중에서 가구주 연령이 60세 이상인 가구의 비율은 1980년대 10% 수준이었다. 1990년대 이후 그 비율이 급격히 상승해 최근에는 80%(1인가구 포함) 이상이 된다. 저소득층이 노인가구로 변하고 있는 셈이다.

노인층 일자리는 늘어나고 있지만 질 낮은 일자리가 대부분이다. 저소득층 중 고령 세대주도 늘어나고 있다. 변변한 일자리가 없어 점차 저소득층이 추락하는 현실이다. 지난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 중 60세 이상은 22.8%로 각 연령층 중 가장 많았다. 전년과 비교했을 때도 60세 이상만 비정규직 비중이 늘었다.

정부는 11조2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며 노인 일자리 3만개 확충을 내걸었다. 이번에 늘리는 일자리는 '공익 활동형' 노인 일자리로 장애인이나 다문화가정 지원, 복지.보육시설 활동, 한자나 예절교육과 같은 경륜 전수활동 등이 포함됐다.

활동비(임금)도 기존 22만원에서 27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벌써부터 일회성 일자리, 질 낮은 일자리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속적인 일자리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 복지도 아니고 생계를 위한 일자리도 안된다는 지적이다.

성 교수는 저소득층 가구의 고령화에 대한 진단과 해법을 이렇게 내렸다. "저소득층 대상의 소득정책에서 청년취업 장려 위주의 정책은 적절치 않으며 노인정책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하다. 저소득층의 소득 증감률 변화는 청년층과의 관련성이 점차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 소득증가율 둔화현상에 대해 청년취업 정책으로 접근한다면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고령화는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고령화에 대한 맞춤정책도 필요하다. 단순 노인 일자리를 대폭 늘린다고 저소득층 가구주의 고령화를 해결할 수 없다.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괜찮은 일자리가 노인들에게도 필요한 셈이다.

[e-mail] 이병철 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