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추경, 재난안전관리 발전 초석 되길

새로 출범한 문재인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여건 개선을 중심으로 총 11조2000억원의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문 대통령의 공약 중에는 청년 일자리와 중소기업, 자영업자의 경제활동 지원과 복지국가 건설 외에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하고 건강한 나라' 약속이 포함돼 있다. 그 일환으로 각종 재난현장에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국민안전을 위해 묵묵히 봉사해온 모든 소방관들의 숙원 해결을 위해 소방을 국민안전처에서 분리해 독립된 소방청을 설치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소방청 독립만으로는 현장에서 교대와 휴식도 없이 낡은 장비로 재난과 싸워야 하는 소방관들의 고충이 하루아침에 모두 해결되기는 어렵다. 지난 7일 문 대통령은 서울 용산소방서를 방문한 자리에서 소방관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법적기준에 부족한 최소 1만9000명의 소방관을 임기 내에 충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소방관을 포함해 가축방역관, 재난안전 현장인력 등 총 1만2000명에 달하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예산이 포함돼 있으며, 그중 소방관은 우선적으로 1500명을 충원하는 것으로 돼있다.

비록 대통령이 약속한 1만9000명의 10%도 못 되지만, 이러한 출발은 숙원이었던 소방관 충원과 노후장비 교체 문제가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또한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큰 규모는 아니지만 재해위험지역 정비, 산림헬기 운영, 스크린도어 안전 개선, 소방공무원 복지증진 등 분야별 시설·장비 개선과 재난안전관리와 관련한 안전사업예산이 포함돼 있다.

과거 정부도 출범 초기에는 국민안전을 우선으로 한다며 재난안전 관련 예산을 강조했지만 출범 후에는 관심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여러 번 경험했다. 진정으로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면 정부 임기 동안만이 아니라 미래 안전선진국 진입까지를 지향해 비전과 장단기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근거로 재난안전관리정책을 성실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단기간에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었지만 성장의 그늘에 가려졌던 안전문제가 서서히 드러나면서 각종 재난사고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그에 따른 경제·사회적 부담은 국가와 국민 몫으로 고스란히 돌아왔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러한 안전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진정한 선진국 진입이 어렵다고 경고했으나 성장 위주로 고착화한 국가구조는 쉽게 바뀌지 않았고, 결국은 세월호 참사라는 후진적인 국가적 비극을 경험하고 말았다.

새 정부는 과거와 달리 세월호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출범했다. 국가 재난안전관리체계를 혁신해 선진국 수준으로의 발전을 기원하며, 비록 추경을 통해 재난안전관리 발전의 첫걸음을 내딛는 것이지만 정부 임기 동안 국민안전의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해 미래 안전선진국의 초석을 굳건히 다져주기를 기대한다.

김찬오 서울과기대 안전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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