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불붙은 정부주도 통신요금 인하공방]

알뜰폰 "통신료 절감 기여했는데"…기본료 폐지땐 고사 위기

3.알뜰폰 업계로 불똥 확산
알뜰폰사업자협회 강력 반발
"영업적자 4000억대로 늘것 LTE 도매대가 하향 등 활성화 제도 마련해 달라"
"업계 요구 무조건 수용 대신 시장 전체 보고 정책 짜라" 이통 전문가 조언 참고해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정부 주도의 통신요금 인하를 거세게 밀어붙이면서 당장 타격을 입게 될 알뜰폰(MVNO, 이동통신재판매) 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결국 국정기획위의 일방통행식 통신요금 인하 밀어붙이기가 이동통신 업계는 물론 알뜰폰까지 고사위기로 내몰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의 통신시장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통신 산업 경쟁 활성화와 국민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조언이 잇따르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민간 경쟁을 통한 통신요금 인하' 정책 기조를 내세워 저렴한 요금으로 경쟁하라며 알뜰폰 업체들의 시장 경쟁 참여를 유도해 왔다. 알뜰폰 덕에 국민 체감 이동통신 요금이 싸졌다는 통계도 여럿 나왔다. 그런데 돌연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자 마자 정부 주도의 통신요금 인하 정책을 내세우면서 알뜰폰의 최대 무기인 '저렴한 요금'이 무력화돼 알뜰폰 업계가 고사될 위기에 놓였다는게 업계의 불만이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민간기업의 통신요금을 좌지우지할 실질적 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선거 공약만을 교과서로 내세워 알뜰폰을 고사시키면 통신요금 인하 정책도 민간 경쟁도 모두 놓치게 되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알뜰폰 업계에서는 정부 주도에 의한 통신요금 인하 정책 보다는 알뜰폰이 실질적으로 통신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건전한 경쟁을 통한 통신요금 인하의 최선책이라고 강조했다.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땐 알뜰폰 매출 절반 줄어 시장 퇴출"

13일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는 서울 효자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위적으로 이동통신 기본료를 폐지할 경우 알뜰폰이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지경에 이를 것"이라며 "정부의 인위적 시장 개입보다 알뜰폰 제도 개선을 통한 통신 서비스 공급시장 활성화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알뜰폰은 2세대(2G)와 3세대(3G) 이동통신 가입자를 대상으로 저렴한 요금을 제공하며 2017년 4월 기준 가입자 707만명을 유치하는 등 가계 통신비 절감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그러나 알뜰폰 업계는 국정기획위의 과도한 통신요금 개입으로 알뜰폰이 고사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협회는 "이동통신 기본료가 폐지되면 알뜰폰 사업자들의 매출이 최소 46%(연간 3840억원) 감소하고, 영업적자도 지난해 기준 310억원에서 4150억원으로 대폭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직접 종사자 3000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말했다.

■"알뜰폰 활성화 제도 마련돼야"

그러면서 알뜰폰 업계는 △롱텀에볼루션(LTE) 도매대가 조정 △전파사용료 면제 △도매대가 회선기본료 폐지 △휴대폰 지원금 분리공시제 도입 △알뜰폰 지위 법제화 등을 요구했다. 특히 LTE 도매대가의 경우 현재 알뜰폰업체가 이동통신 회사에 지불하는 금액을 매출 대비 50%에서 25%로 낮추고, 도매대가 회선기본료 2000원도 폐지해 달라고 주장했다.

아직 국내 LTE시장에서 알뜰폰 점유율은 3.6%에 불과한데, 이는 도매대가가 높기 때문이라는게 알뜰폰 업계의 주장이다. LTE 도매대가가 낮아지면 LTE에서도 저렴한 요금을 적용해 가입자를 확대, 가계통신비 절감을 이끌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알뜰폰 사업자들은 이동통신 데이터 사용량의 평균치인 6GB 데이터를 제공한다고 가정하면 일반 이동통신사의 5만6100원짜리 서비스를 3만3370원에 제공해 약 40%까지 저렴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알뜰폰 요구, 무작정 수용보다는 통신시장 경쟁 정책 재검토 필요

그러나 이동통신 업계에서는 "알뜰폰 업계의 요구를 무작정 수용하는 것 보다는 국내 이동통신 산업 전체의 경쟁구조와 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그동안 알뜰폰 업체들이 싼 요금으로 시장을 키우기는 했지만, 실제 시장 경쟁의 한 축으로 성장하지 못한 배경과 원인을 살펴 경쟁정책을 새로 짜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 한 전문가는 "알뜰폰이 이동통신 시장 경쟁의 당당한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투자를 이끌어내고, 투자한 만큼 정책적으로 지원해 서비스 품질 제고와 경쟁 활성화를 동시에 이뤄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20년 이상 지난 과거형 이동통신 경쟁 정책을 전면적으로 손 봐야 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정기획위가 통신요금 인하와 알뜰폰 활성화 정책을 동시에 내놓으라고 미래창조과학부를 채근하는 것은 결국 부실 정책을 만들어내라는 요구"라며 "장기적 연구를 통해 산업구조와 이용자 후생, 4차 산업혁명 대응 인프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