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외교자문' 최종건 교수 "여전히 대북정책 위기"


문재인 캠프 외교·안보 자문그룹에서 활동했던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5일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기대감이 높지만 남북관계는 위기에 처해 있고 대북 정책도 여전히 위기"라고 밝혔다.

최 교수는 이날 6.15 남북 공동선언 17주년을 맞아 김대중평화센터와 한반도평화포럼 등이 서울 김대중도서관에서 개최한 학술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가 촛불 민심으로 등장했고, 그동안 (남북관계가)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개선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과도'한 상태"라고 운을 뗀 뒤 "이는 최초로 수평적 권력이동이 이뤄졌고, 경제위기를 겪고 있어 남북관계에 대한 갈망이 그리 높지 않았던 김대중 정부 시절에 비해 다소 불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6.15 남북 공동선언은 2000년 6월 15일 평양에서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북측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통해 발표한 공동선언이다.

최 교수는 "남북관계가 위기라는 것과 대북정책이 위기라는 것은 아주 다른 의미"라면서 "여러 환경적 요인이 대북 정책의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과거에는 김일성, 김정일에 대한 정보획득 루트가 많았지만 '김정은의 북한'이 어떤 북한인지는 모른다"면서 "당시 남북관계 개선의 주역들이었던 '선샤인스쿨'(햇볕정책 계승 학자그룹) 조차도 가정과 추측만 할 뿐"이라고 했다. 이어 "탐색을 위해서라도 접촉이 필요한데 이것마저도 인식적·인물론적 장벽에 부딪히고 있다"고 했다.

최 교수는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성과라면 대북 제재와 압박을 위한 네트워크를 국내외 차원에서 아주 촘촘히 만들었다는 것"이라면서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면 될수록 대북제재·압박을 위한 국제적·국내적·국내외 간 네트워킹을 강화했지만 이는 결국 '포용'을 불손한 것으로 인식하게 했다"고도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의 성공도 중요하지만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대북 포용정책이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이 정부의 가장 큰 과제"라면서 이를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정부를 계승하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행사는 기대감으로 들뜬 분위기였다. 이날 축사를 맡은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은 "작년까지만 해도 6·15에 관심 있게 참석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는데 세상이 변한 것 같다.
오늘 정말 대단히 기쁘다"면서 "늦어도 금년 내에 남북관계 개선의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도 논평을 내놨다. 통일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6.15 공동선언은 분단이후 첫 남북 정상 간 합의로, 다양한 분야에서 대화와 교류를 시작하고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추진함으로써 남북 화해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