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은 고용성장의 보물… 민간·국회 힘모아 정책 강화나서야

특허.예술 등 각종단체 모여 지식재산일자리포럼 구성.. '좋은 일자리' 창출에 나서
하버드 비즈니스스쿨선 '美 특허는 로또' 논문도.. 中선 국가 우선과제 선정
규제철폐.입법지원 땐 지식재산분쟁 피할수 있고 고용성장 효과 기대 커져

지난달 17일 파이낸셜뉴스와 특허청이 공동으로 서울 소공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한 '제 7회 국제 지식재산권 및 산업보안 컨퍼런스'에서 국내외 전문가들이 모여 4차 산업을 지식재산과 결합시켜 일자리 창출 및 경제성장에 기여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일자리 창출에 '로또'라고 불리는 지식재산 육성을 위해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지원 입법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미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등 전세계 유명 연구소에서 지식재산은 일자리 창출에 직.간접적인 도움이 된다는 것이 증명된 바 있다. 이에따라 민간과 국회가 함께 지식재산 정책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특허.저작권 단체, 예술 및 기술지원 단체 등 각종 지식재산 모임은 '지식재산일자리포럼'을 구성하고 새정부의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전종학 세계한인지식재산협회장은 "좋은 일자리 대책이 빨리 세워지지 않으면, 결국에는 로봇보다 싼 일자리, 중국보다 싼 일자리만이 남을 것이다.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식기반, 문화기반 산업의 강력한 지원책과 입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지식재산권과 창작자 보호는 우리나라 헌법에도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이를 통해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해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해야 한다'라고 명하고 있다. 지식재산정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민경제 발전의 연관성을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셈이다.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김원용 회장은 "문화, 예술 진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우리 저작물의 해외 진출과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고, 확대된 저작권집중관리제도를 도입하는 등 저작권 법제도의 개선과 집행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식재산은 고용성장에 도움

지식재산 강화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세계적인 연구소 등에서 속속 증명되고 있다. 하버드 비즈니스스쿨의 '조안파레멘사' 외 2명의 석학이 지난 3월 발표한 '미국 특허는 로또라는 증거'라는 논문에서 이같은 이론이 증명됐다. 연구원들은 지난 2001년이후 출원한 미국특허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증명했다. 논문에 따르면 기업이 특허를 획득함으로 인해 5년간 평균 54.5%의 신생기업의 고용 성장을 가져왔으며, 79.5%의 높은 매출 성장률을 가져왔다.

지식재산을 '로또'로 보지 않을 수 없는 놀라운 수치라는 평가를 내렸다. 특허를 획득해 혁신을 계속할 수 있는 능력(후속 특허의 수가 49%, 품질이 26% 이상)이 증가됐다. 뿐만 아니라 특허 획득이 벤처 캐피탈(VC)로부터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47% 증가했고 특허 획득으로 투자금 대출 역시 76% 더 확보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심지어 신생 기업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될 확률이 두 배 이상 높아졌고 다른 사업으로의 파급효과 역시 컸다. 이처럼 특허가 어떠한 자원보다 더 확실하고 더 효과적으로 기업의 성장과 이익을 가져올 뿐 아니라 커다란 고용성장율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G2 지식재산 각축전

중국을 비롯한 전세계가 지식재산 창출 및 보호강화에 국가 우선과제로 하는 것도 바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내 지식재산정책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다.

전세계가 제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시대에 들어서면서 그동안 미국이 주도하던 특허패권을 쟁탈하기 위해 앞다투어 지식재산강화 정책을 내어 놓고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세계경제 G2로 올라선 중국이다. 중국은 지식재산허브국가를 꿈꾸며 중국 '제조' 경제에서 '창조' 경제로 패러다임 변화를 목표로 지난 2015년 '지식재산 강국 건설'을 선언하고, '2020 국가 지식재산 전략 심층 실시 계획'을 발표했다.

우리나라도 지식재산과 관련된 각종 규제를 철폐할 필요성이 제기 됐다.

송순기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이사장은 "민간과 국회가 지혜를 모아서,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지원책을 협력한다면 불필요한 지식재산분쟁을 피할 수 있고, 나아가 우리의 문화예술 산업은 국제경쟁력 있는 부가가치 산업으로 키울 수 있다"고 전했다.

■국회와 민간단체 협력키로

지식재산일자리포럼운영위원회는 오는 28일 국회에서 지식재산일자리포럼 간담회를 개최한다.

지식재산일자리포럼은 4차 산업 혁명시대를 견인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일자리 확대를 모색한다.

지식재산생태계가 구현하는 4차 산업시대의 새로운 가치를 사회 전 영역으로 확산하고 연결해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을 마련할 계획이다.

운영위측은 "지식재산에 투자한 기업은 높은 매출 성장률을 보일뿐만 아니라 높은 고용성장을 가져온다"면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청년 및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실버세대에게도 더 많은, 더 좋은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전했다.

[e-mail]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