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의 부동산 재테크] 세 토끼 잡는 ‘문재인식 뉴딜’ 시동건다

1. 도심 노후 주거지 철거하지 않고
2. 지역 특성에 맞게 주거의 질 향상
3. 관광.문화.상업 경제적효과 누려
도시재생은 연계사업 특성 갖춰 각 부처 예산 등 재원확보가 숙제.. 일자리 위해 공공의 선투자 필요

정부의 핵심 과제인 도시재생 뉴딜정책은 도심의 노후 주거지를 철거하지 않고 최대한 보존하되 주거의 질을 높이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관광.문화.상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적인 효과를 얻고 일자리 창출까지 기여하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

■도시재생은 범부처 연계사업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진행된 청문회를 통해 "과거의 전면 철거 방식이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주민이 더 좋은 여건 속에서 살 수 있는 방향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주차장을 짓고 하수관을 정비하는 수준의 작은 사업으로는 지역을 새롭게 바꾸지 못한 것이 지금까지 (도시재생사업의) 결과"라면서 "기존 도시를 헐고 새로 지은 것이 뉴타운사업이었는데 양쪽의 문제점을 통해 새로운 지향점을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도시재생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원 확보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한정된 공공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도시재생과 관련 있는 타 부처 사업의 재원을 통합운용하는 것이 현실적 방안이다.

정부부처 사업 중에서 도시재생과 관련이 깊은 사업을 검토해 이를 도시재생사업과 연계, 시너지효과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김호철 한국도시재생학회장(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은 "도시재생사업은 연계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부처의 사업을 묶어서 각 부처의 도시재생 관련사업 예산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조언했다.

김 장관도 청문회에서 이에 대해 같은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그는 "일률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은 지역의 특성을 살려내지 못한 획일적인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목표는 일자리 창출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또 다른 목표는 '일자리 창출'이다.

김 장관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방안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 서울시에서 성공적인 모델을 만든 것이 몇 가지 있다"라면서 "각 지자체 사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을 반영하면서 공공성이 유지되는 모델로 만들어 보겠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중앙정부 및 지자체 차원의 재원 확보뿐 아니라 민간기업의 참여 유도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도시재생 뉴딜정책에서는 대대적 도시재생과 주택개량 과정에서 대규모 일자리가 생기고 지역 중소건설업체나 집수리업체의 일거리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발표됐다. 정부에서 강조하는 도시재생사업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소규모 정비가 포함되는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에 국한되지 않고 공공의 선투자를 통해 경제거점을 형성하는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 회장은 "주거지 개선은 물론 주거지 재생 사업에 필요한 인력을 뽑아 일자리도 마련하는 '경제 기반형 도시재생' 방식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김아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