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 톡]

가짜 결혼·가짜 이혼 열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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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징=조창원 특파원】 중국에서 가짜 결혼과 가짜 이혼 열풍이 불고 있다. 부동산 투기 광풍이 불면서 주택구입에 유리한 결혼관계를 유지하려는 사람들이 일부러 결혼을 하거나 반대로 이혼을 감행하는 일이 빈번하다. 이 같은 혼테크는 부동산 투자를 넘어서 자동차 번호판 확보 등 다양한 이유로 확산되는 조짐이다. 이는 곧 중국의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비화될 것이란 점에서 예의주시되는 대목이다.

우선 부동산시장 가격이 폭등하면서 가짜 결혼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베이징을 비롯한 전국 대도시에서 주택을 구입하려면 현지의 호구(호적)를 유지해야 한다. 대출을 많이 끼고 매입하는 관행 때문에 신용관리도 중요하다. 특히 결혼을 한 상태의 기혼자들에게 부동산 구입의 우선순위가 돌아간다. 반대로 독신이나 호구가 없는 사람은 부동산 구입에서 불리하다.

이에 부동산 투기를 노리는 사람들이 호구가 있고 기혼이라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가짜 결혼에 나선다. 신규분양에 성공할 경우 막대한 부동산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위장 이혼도 늘어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상하이의 경우 최근 당국이 집값 대출 상한을 기존 70%에서 50%로 줄일 것이란 소문이 돌았다. 기존에 주택을 보유하던 부부가 위장 이혼을 감행한다면 첫 주택 구입자에게 주어지는 70% 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위장 이혼 행렬이 이어졌다.

중국 주요 대도시의 결혼 및 이혼 건수가 기형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통계상 드러나고 있다. 이 같은 기현상을 막기 위해 부동산을 구매하려는 시민들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있지만 이러한 대책조차 속수무책이다. 오히려 가짜 결혼과 이혼 풍조에 편승해 이를 도와주는 브로커까지 등장할 정도다. 심지어 부동산 매매에 이어 다른 영역으로 이 같은 풍조가 확산될 조짐이다. 일부 사람들은 아예 자동차 번호판을 구입하거나 이주보상을 받기 위해 위장 결혼과 위장 이혼을 택한다.

베이징시에서 환경 문제 때문에 자동차 구매량을 제한하자 가짜로 결혼한 뒤 몰래 차량 번호판을 거래하는 암시장도 등장할 정도다. 특히 주택 철거에 따른 이주보상과 농촌 부지 거래과정에서도 위장 이혼 편법이 등장하고 있다. 가구당 취득할 수 있는 부지가 한정돼 있어 더 많은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위장 이혼을 하는 것이다.


이 같은 가짜 결혼.이혼 문제는 사회적 갈등을 낳고 있다. 사실상 투기를 조장하는 이러한 풍조 탓에 합법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사람들과 농촌 약자들이 부당한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 같은 가짜 혼례 풍조가 건전한 전통문화 질서를 문란케 할 것이란 우려 탓에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jjack3@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