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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 창간 17주년 기획 한국경제 전문가 30인이 진단한다] 우리경제 다시 뛸 힘, 소통·사람·혁신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6.22 17:29

수정 2017.06.22 17:42

세계경제 상승국면에 새 정부 출범한 한국
구조조정·노동개혁 등 고질적 숙제 풀 '골든타임'
[fn 창간 17주년 기획 한국경제 전문가 30인이 진단한다] 우리경제 다시 뛸 힘, 소통·사람·혁신


한국 경제의 골든타임이 시작됐다. 상승국면에 진입한 글로벌 경제와 새 정부 출범은 양방향의 모멘텀이다. 기업 구조조정, 노동시장 개혁 등 고질적인 한국 경제의 숙제를 풀어낼 수 있는 적기인 셈이다. 경제전문가집단 리더들은 "글로벌 경기흐름이 좋을 앞으로 2~3년(세계 교역량 올해 3.8%, 내년 4.1% 증가)이 우리 경제 틀을 바꿀 골든타임"이라고 했다.

22일 파이낸셜뉴스는 창간 17주년 기획으로 국내를 대표하는 경제전문가집단 리더 30인에게 '한국 경제는 어디에 서있고,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물었다.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 '역동의 한국 경제' 복원을 위한 전략을 찾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파이낸셜뉴스는 한국 경제에 대한 SWOT 방식을 활용했다. SWOT은 강점(S).약점(W).기회(O).위협(T) 네 가지 요소로 내외부 환경을 분석해 전략을 수립하는 방법이다.

대한민국 대표 싱크탱크 30인의 지혜에는 '지속가능한 성장'이 관통한다. 이를 위한 핵심은 혁신, 사람, 소통이다.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장은 "우리는 성장세 둔화, 소득분배 악화, 사회이동성 훼손을 동시에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득권의 지대추구(부당 내부거래, 담합, 불공정 하도급거래 등)로 인한 진입 규제는 자원배분을 왜곡하고 기회 자체를 박탈하고 있다. 또 온정주의 정책에 안주한 중소기업은 국가경제 전체 경쟁력과 생산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게 김 원장의 지적이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전문가들은 강력한 개혁과 성장전략을 전면 수정할 것을 제안한다. 신성환 금융연구원장은 "추격자가 아닌 선도자 단계의 경제로 도약하기 위해 실행촉진형 경제체제를 혁신촉진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어떻게 가야 하는가. 대한민국 수출국 235개국, 개방된 시장경제다. 70%에 달하는 대학진학률, 인적자원이 우리의 경쟁력이다. 인적자본의 역량과 적응성을 높이는 교육혁신이 경제 재도약을 이뤄낼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확신한다. 여기에 새 정부에 대한 지지기반, 강력한 리더십은 구조개혁의 동력임이 확실하다. 앤 크루거 존스홉킨스대 교수(전 IMF 총재대행)가 "한국과 일본의 구조조정에서 결정적 차이는 정부의 결단과 추진속도"라고 지적한 바 있다. 실행은 빨라야 한다.

우선 성장과 고용의 연결고리를 단단히 묶어야 한다. 권우석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장은 "젊은층의 사회진입이 어려워지면 인적 경쟁력에 의존하는 한국 경제는 성장하지 못한다. 기업 유보금에 대한 과세로 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변석구 한미재무학회장은 "수입중간재를 대체할 중간재를 생산하는 연관산업에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하자. 경제성장과 청년실업 해소,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시스템을 혁신해야 한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쉬운 창업과 기술 중심의 강소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장은 "개발연대에 형성된 성공신화에 대한 착시다. 규모에 대한 편견이다. 이것이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고 했다. 민간의 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포지티브.사전규제, 과잉규제(원격의료 불허 등)에서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이 요구된다.

시장을 뛰어넘어야 한다. 양자.다자간 자유무역 확대의 경제영토 확장이다. 오는 2030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 6000달러 이상의 중산층은 약 50억명. 이 중 절반 이상이 우리와 인접한 아시아 신흥국에 있다. 중국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중심의 인프라 투자는 기회다. 위협을 기회로 삼는 것이 저력이자 경험이다. 중국 제조업 경쟁력의 고도화, '차이나 인사이드'가 그것이다. 이를 넘어서는 것이 우리의 '소프트파워'다.
가격경쟁이 아닌 품질 이상의 디자인 브랜드, 소재의 파워를 높여야 한다. 세계 일류기업과 협업하는 글로벌 서프라이체인도 확장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은 이것의 기회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김서연 김미희 김용훈 김경민 정상희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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