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 창간 17주년 기획 한국경제 전문가 30인이 진단한다] 발끝까지 추격한 중국 경제 고부가가치 산업 키워 견제

ST 강점-위협 극복 전략

"주요 시장이면서 가장 큰 위협 요소인 중국 의존도를 축소해야 한다." "인구 감소라는 위협 요소는 양질의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융합산업으로 극복하자."

한국 경제의 위험요소는 중국의 성장,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인구 감소와 몇몇 글로벌 제조업에만 기댄 산업 구조 등이다. 이는 비교적 높은 외환부문 안정성을 바탕으로 아세안, 아프리카 등 신흥시장을 개척하고 고부가 첨단 융합산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

국가 간 경쟁이 불가피한 글로벌 시대에 중국 경제의 성장과 빠른 기술 추격은 우리나라에 특히 큰 위협이다. 해결책은 선택과 집중이다. 첨단.고부가가치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지속하고 우수한 인적자원 육성을 통해 지금 가지고 있는 선도적 위치를 좀 더 확고히 하는 것이다.

중국의 경제 상황에 따라 우리나라의 수출이 부진해질 위험도 있다. 신성환 금융연구원장은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국가채무 수준이 낮다. 이 때문에 경기대응적인 재정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력 저하도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꼽은 위협 요소 중 하나다. 이는 고등교육을 마친 우수인재 비율이 월등히 높다는 장점을 내세워 극복할 수 있다. 이용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은 "높은 교육열을 평생교육으로 이전할 수 있는 정책적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인구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다면 기존 인구의 역량 강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창의력을 배양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과 사업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노동력 저하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기술력이 필요한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전환하는 기점으로 삼을 수도 있다. 이는 자연스레 현재의 산업구조를 개혁하는 방안으로 연결된다.

박주헌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은 "양질의 노동력과 다양한 산업 포트폴리오로 전통 주력산업과 첨단산업을 융합해 새로운 산업영역을 개척한다면, 전통 주력산업 경쟁력 상실의 위협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 정부 초기라는 강점은 우리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구조개혁의 강한 동력이다.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인 서울대 박상인 교수는 "정권 초기인 지금이 가장 어려운 두 가지 개혁을 동시에 성공할 적기"라고 말했다.

중요한 것은 강점을 바탕으로 위협을 최소화하는 전략은 이미 성공한 바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경험은 '승리 DNA'를 심기에 충분하다.

[e-mail] 정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