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 창간 17주년 기획 한국경제 전문가 30인이 진단한다] R&D·ICT 강한 한국.. 4차 산업혁명으로 경제 재도약

SO 강점-기회 활용 전략
수출 늘려 내수확대 이루고 규제체계 바꿔 자율성 제고
신규 참여자·퇴직자 활용해 4차 산업 시대 인력 재배치

세계 경제가 회복세다. 이런 훈풍을 우리나라 수출과 내수 확대로 연결짓는 전략이 중요하다. 이때 우리의 강점을 살려야 한다. 주력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자동화 생산시스템과 4차 산업혁명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연구개발(R&D),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상대적 우위에 있다는 것이 한국의 강점이다.

4차 산업혁명이 우리 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는 데 전문가들의 이견은 없다. 국민적 높은 지지 속에 출범한 새 정부는 해묵은 경제개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정권초인 지금이다.

■세계경제 호조 "물들어올 때 노 젓자"

세계 경제 회복세 속에 새 정부 출범이 우리 경제 재도약의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은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한다. 제조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수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인수 현대경제연구원장도 "국내 투자와 소비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수출을 늘리는 전략을 강화할 최적기"라고 했다.

전망은 밝다. 올 들어 수출 증가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무역연구원이 국내 833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올해 3.4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EBSI) 지수가 116.6이다. 2분기 연속 100을 상회하며 수출 여건의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다양한 개혁 과제를 국민적 지지 속에 추진할 수 있는 새 정부 출범은 우리 경제의 해묵은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다.

전상욱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수석실장은 "국내외 경기가 회복되는 유리한 경제 여건과 새 정부에 대한 지지기반을 활용해 개혁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벌개혁,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해소 등이 꼽힌다.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난 2012년 화장품법 개정을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전환해 성공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4차 산업혁명 '제2 한강기적' 교두보

우수한 인적 자원은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버팀목이다. 높은 교육 수준의 노동력이 풍부하기 때문에 우수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해 낼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인적 자원 육성이다.

해법은 여러가지다. 그 중 인적 자원 양성은 노동시장 신규 참여자와 퇴직 근로자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김대희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은 "노동시장 신규 참여자 양성과 함께 생애주기별 재교육 재취업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ICT를 접목한 창의적 벤처기업 육성, R&D 투자 확대, 기업 투자 유인 등 필요성도 제기된다. 박주헌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은 "상대적으로 경쟁력 있는 ICT를 활용해 벤처기업을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기업의 투자를 유인하고 창의적, 혁신적 인재 육성과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e-mail]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