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 창간 17주년 기획 한국경제 전문가 30인이 진단한다] 시민사회·기업·정치권 소통 갈등 풀어야 한국경제 도약

WT 약점-위협 극복 전략

한국 사회는 갈등 속에 있다. 사회를 한 단계 더 성숙시키고 성장시킬 과제는 어느 것 하나 쉽게 풀 수 없을 정도로 뒤엉켜 있다. 이를 풀지 않으면 성공적인 개혁과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도 어렵다. 시민사회.기업.정치권이 소통해 갈등을 줄이고 대안을 찾아야 한다.

한국 사회에 만연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 30인이 내놓은 의견을 관통하는 세 가지는 △소통 △공정성 △신뢰 확보다. 지난 정권에서 실종됐던 개념들이다.

이를 되찾아 사회를 정상화하면서 연관된 경제 문제를 함께 풀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고착화, 계층 간 소득 양극화 등 한국 경제의 위협 요인을 극복하는 방안은 여러가지다. 무엇이 문제인지를 잘 알고 있지만, 과감한 정책 실행력이 동반돼야 한다.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장은 '새로운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한국 사회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려면 기회 균등, 공정경쟁을 통한 격차를 해소하는 일"이라고 했다.

인적 자본에 대한 민간과 공공의 투자도 사회 갈등을 줄이는 방안이다. 고령화, 청년실업 문제가 단순히 경제 문제를 넘어 '국가 재난'에 이르렀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이용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은 "인적자본 투자는 잠재성장력 확보뿐 아니라 사회적 형평성을 높인다"고 조언했다. 김창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은 "민간 투자에 의한 생산성 향상과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고 했다.

내수 활성화는 가계 소득 증가, 일자리 확보 등 대내적인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강력한 제조업 기반에서 파생한 서비스업을 확대하는 것도 한 가지 대안이다. 권우석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장은 "조선 엔지니어들을 활용한 세계 주요 항만에서의 선박관리서비스 같은 것도 생각할 수 있다"고 했다.

대외수출 의존도를 낮추는 산업구조 재편도 중요하다. 유병규 산업연구원장은 "규제 개혁으로 서비스업을 집중 육성하고,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에 과감히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변석구 한미재무학회장도 "국내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서비스 산업을 육성해 내수시장을 키워야 한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주력산업을 과감히 구조조정하고 신성장 산업에 투자 확대 등 수출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공정 경쟁과 투명한 경제구조를 위한 강력한 구조개혁도 요구된다. 김성진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은 "대기업집단 총수의 과도한 지배력을 정상화해야 할 때다.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 보유 비율을 높이고, 주주대표소송 제기 조건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e-mail] 이병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