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진 2차관 "가뭄 예산 추경에 반영 …타이밍 놓치면 효과 반감"
기획재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통과를 위해 우회적으로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
23일 김용진 기재부 2차관은 가뭄 현장을 방문해 가뭄대책 예산이 추경에 반영되도록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약속한데 이어 27개 부처를 모아 추경 대응 전략 회의를 열고 추경의 신속한 집행을 강조했다.
■"가뭄 관련 예산, 추경 국회 심의에 반영"
김 차관은 이날 충남 서산시 대호 담수호를 방문, 피해농민과 산단 관계자들의 건의사항과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에서 "가뭄 대책 관련 예산이 추경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차관은 "22일 발표한 '가뭄 대응상황과 추가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가뭄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반복된 가뭄대책에도 국민들의 체감도가 낮은 점을 개선하기 위해 과거 가뭄대책의 성과를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가뭄에 사전적·예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물 공급을 증대시킬 수 있는 용수공급 능력 확대 및 용수 공급원 다변화를 위한 사업도 지속 지원할 것"이라며 "기획재정부는 '책상위의 정책'이 아니라 국민들이 원하는 '현장의 정책'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7개 부처와 추경TF 개최…"신속한 집행" 강조
아울러 김 차관은 이날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추경 예산안 관련 27개 부처와 함께' 제1차 추경대응 TF'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추경 국회 동향과 주요 쟁점 등을 분석하고, 추경예산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한 정부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추경예산안은 그 성격상 타이밍이 중요하고, 늦어질 경우 그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며 "한시라도 빨리 일자리 창출 등 추경사업의 온기가 국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 최단기간내 정부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음에도 추경사업 집행이 지연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힙을 합치자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각 부처도 추경 사업에 대한 국민적 이해가 제고 될 수 있도록 사업 설명 노력을 강화하고, 추경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집행 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작업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향후 정부는 '추경대응 TF'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각 부처 및 상임위별 추경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조속한 추경 국회 통과를 위해 전 부처가 하나가 되어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이달 초 추경 편성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추경 편성안은 야당의 반대로 상임위 상정조자 되지 못한 채 16일째 계류 중이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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