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마약으로부터 자유로운 대한민국

매년 6월 26일은 '세계 마약 퇴치의 날'이다. 유엔은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유통을 방지하고 중독자에 대해 효과적인 치료와 재활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1987년부터 이날을 지정해 기념하고 있다. 세계 마약 퇴치의 날로 6월 26일을 지정한 유래는 중국 청나라와 영국의 아편전쟁에서 비롯된다.

19세기 후반 산업혁명으로 막대한 생산력을 확보한 영국, 프랑스 등 서구 국가는 자국 제품을 수출할 수 있는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해 아시아로 눈을 돌리고 있었다. 영국은 모직물과 면직물 등을 중국에 수출하고, 자국 내 수요가 높은 차와 비단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했다. 당초 기대와 달리 중국과의 교역에서 막대한 적자를 본 영국은 무역역조를 해결하기 위해 양귀비꽃에서 추출한 아편을 몰래 팔기 시작했다.

중독성을 가진 아편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해 1780년 1000상자에 불과했던 수입량이 1840년에는 300만t(4만상자)으로 급속히 늘어났다. 이는 지금 세계 74억 인구가 100회 이상을 피우고도 남는 양이다. 중국 정부는 아편 밀수자를 처벌하고 아편을 실은 외국 선적을 불태우는 등 강력히 대처하고 영국은 이에 항의하며 전쟁을 일으킨다. 이 사건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아편전쟁'이다. 영국과의 전쟁에서 패한 중국은 결국 아편 수입을 합법화하는 톈진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날이 1858년 6월 26일이다.

마약으로 인해 개인과 가정, 나아가 한 국가가 파괴되는 것은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다. 마약 청정국으로 불리던 우리나라도 지난해 마약류 사범수가 1만4000여명으로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여성과 청소년 등이 불법 마약류에 접근하기가 쉬워지고 마약류와 효과는 비슷하면서도 가격이 싼 신종 마약류가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마약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자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찰, 경찰, 관세청 등과 협업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달부터는 마약류를 실제로 거래하지 않았더라도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마약류 판매 등을 광고하거나 제조방법을 공유하는 경우 처벌받도록 법을 강화했다. 또한 검찰, 경찰은 합동수사반을 편성해 마약 단속을 강화하고 관세청은 글로벌 마약 합동단속작전에 참가해 마약이 국경을 넘어 이동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단순히 단속하고 처벌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예방과 재활치료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나라의 근간이 되는 청소년이 마약에 접근하지 않도록 약물남용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그동안 상대적으로 관심이 소홀했던 중독자도 재활훈련을 통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중독재활센터를 확대.개편하고 있다. 검경 등 단속기관과도 무조건적 처벌이 마약 단속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단순 투약사범이나 청소년 사범은 재활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하여 마약을 끊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게 힘을 기울이고 있다.

아편전쟁 이후 160여년이 흐른 지금도 마약과의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

아편전쟁 당시 마약을 팔던 항구의 상인을 인터넷과 SNS가 대신하고, 아편이 중독성 높은 신종 물질로 바뀌었을 뿐이다. 연기처럼 조용히 우리 사회에 침투하는 마약과의 전쟁에서 이기는 길은 사회 곳곳에 퍼져있는 마약을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을 모으는 것이다.

마약으로부터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기대한다.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