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유세 인상 안한다

미세먼지 저감 효과 미미.. 주세 인상은 중장기 과제로

정부가 경유세 인상 등 서민에게 민감한 '증세' 문제에서 한걸음 물러섰다. 경유세율을 인상하지 않기로 했으며 근로소득면세자 축소, 소주 등에 매기는 주세 인상 등도 중장기 과제로 넘겼다. 최근 세제개편과 관련, 잇따라 열리는 공청회에서 증세 필요성이 계속 불거졌지만 국민의 조세저항 등을 이유로 급격하게 추진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것이다.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경유세 인상으로 미세먼지 절감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정부는 경유세율을 인상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조세재정연구원 등 4개 국책연구기관은 내달 4일 '에너지 상대가격 합리적 조정방안 검토'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를 통해 경유세 인상이 거론되고, 정부 역시 이를 바탕으로 경유세를 인상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됐지만 이를 부인한 것이다.

최 실장은 "국책연구기관의 발표 자료 등을 사전에 검토한 결과 경유세 인상이 미세먼지대책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밝혔다.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여러 이유 중에 해외요인이 컸고, 유류 소비가 가격 변화에 비탄력적인 것으로 연구됐다.

또 세율조정에 영향을 받지 않는 유가보조금 차량이 상대적으로 많아 경유세 인상 효과가 미세먼지 감축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경유세 인상 불가 근거로 제시했다.

아울러 정부는 근로소득면세자 축소와 주세 종량세 개편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5년 기준 근로소득자 중 면세자 비중은 46.5%로 전체 근로자의 절반에 육박해 면세자 비중 축소(사실상 증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e-mail] 이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