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국세청장 후보 청문회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국정농단 주역으로 지목된 최순실씨 은닉재산 조사 여부가 뜨거운 쟁점이었다.
한 후보자는 국세청의 최씨 은닉재산 조사팀 구성 여부를 묻는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 "(최씨)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철저히 추적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여야 의원들도 최씨 은닉재산에 대한 국세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앞서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씨의 부친 최태민씨 등 일가 70명의 재산이 2730억원, 최순실씨의 재산이 23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최씨 일가 재산 가운데는 부동산이 국세청 신고가 기준 2230억원의 토지.건물 178개, 예금 등 금융자산도 500억원 규모로 향후 세무당국의 조사는 여기에 집중될 것임을 예고했다.
최씨의 해외은닉재산 추적 문제도 화두였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최씨가 은닉재산을 숨겨둔 의혹이 있는 400∼500개 페이퍼컴퍼니(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기업)에 박정희 전 대통령 통치자금이 흘러간 의혹을 국세청이 조사 중이냐고 했다.
한 후보자는 "그 건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답변했다. 또 최씨 경우와 같은 일반인들의 역외 탈세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앞서 뉴스타파에서 언론에 공개한 것보다 저희가 선제적으로 더 큰 용량 데이터를 파악해 조치했다"며 "역외탈세문제는 국세청이 지금 핵심과제로 추진 중"이라고 했다.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대응 역량 강화도 예고했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대상을 확대하고, 인프라 확충, 페이퍼컴퍼니 차명 계좌에 대한 정보 수집을 위해 국제 공조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종구 바른정당 의원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일가 상속과정의 세금회피 의혹 조사 문제를 묻는 질문에는 한 후보자는 "기본적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를 해왔다"면서도 "조사 결과 국세청이 인지하지 못한 비위행위가 나오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우병우 장인의 상속과정에서 상속세를 회피했다는 의혹이 있었는데 국세청이 봐줬다는 의혹이 있었다"고 했다.
이 밖에도 재벌 등이 설립한 공익법인이 편법 증여에 악용되고 있다는 의혹 사례도 도마위에 올랐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재를 출연해 설립한 청계재단에 대해 "재단이 초기에 5억원 이상 장학금을 지급하다가 현재 2억5000만원으로 줄었는데 관리비, 직원 월급은 7억 원이 넘는다"면서 "재단 설립 목적인 장학 사업은 명목뿐이고 실제는 측근들을 이사, 직원으로 임명해놓고 월급 받는게 주 목적이 아니냐"고 했다.
이런 가운데 한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논란은 이날 청문회에서도 별다른 내용이 나오지 않았다. 검증은 현안 대응과 향후 정책 비전 등 소신에 집중됐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이날 청문회 종료 직후 여야 합의로 무난한 통과가 예상됐지만 간사간 이견으로 일정이 순연됐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