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7대 포퓰리즘’ 발표… 한국당 전열 재정비

일자리 추경.사드 지연 등 인기영합 ‘쇼통’으로 규정
당차원 대국민 캠페인 추진

자유한국당이 추가경정예산 심의 보이콧과 인사청문회 정국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보수정당으로서 정책기조를 다듬는 등 전열 재정비에 나섰다.

특히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을 비롯해 성과연봉제 폐지, 자사고 폐지 등을 대표적인 문재인정부의 '7대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정책'으로 규정하고 당 차원의 대안 마련에 착수했다.

문재인정부가 집권 초반 높은 지지율을 근거로 다양한 개혁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국민 삶의 질 향상보다는 보여주기식 '쇼(show)통'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판단 아래 주요 정책의 '옥석(玉石)'을 가리겠다는 방침이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국당은 문재인정부가 내세운 대표적인 개혁정책의 상당부분이 내용보다는 형식에 치우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판단아래 당 차원에서 범국민 정책 반대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최근 자사고 폐지를 비롯해 비정규직 제로화 등 '진보적'성향의 정책이 정부·여당 주도로 대거 진행되면서 일부 정책에 대한 비판여론이 고개를 들자 제1야당으로서 정부 정책을 제대로 분석하고, 보수층을 대변할 존재감 부각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우선 세금으로 공무원 증원하려는 추경과 관련, 경직성 인건비가 상당수를 차지하는 만큼 국가재정에 미치는 부담이 가중될 게 뻔한 데도 미래세대 부담에 대한 명확한 대안이 없는 '포퓰리즘 추경'으로 규정했다.

성과연봉제 도입 폐지도 '도로 철밥통' '신의 직장'으로 회귀해 공공부문 혁신에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사드배치와 관련, 압도적 국민찬성에도 불구, 정부가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배치를 지연시켜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있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 정책은 '단맛 경제정책'으로 규정했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중소기업이나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오히려 인건비 인상이나 직원 해고 등을 초래해 경영난 가중과 일자리 축소가 우려되는 데도 정부가 강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외국어고와 자율형 사립고 폐지 정책에 대해서도 교육의 다양성과 학교 선택권을 막는 대표적인 '좌파정책'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문 대통령의 탈원전 선언과 관련해서도 국내의 우수한 원전기술 사장 우려를 비롯해 탈원전에 의한 가계 및 기업의 전기요금 인상 불안 등을 앞세워 급진적 환경단체 주장에 동의하는 포퓰리즘으로 규정했다.

4대강 보 개방 문제도 최근 극심한 가뭄으로 농심이 타들어가는 데도 이에 아랑곳않는 '전(前)정부 정책 지우기'라고 봤다.

한국당은 이들 7대 포퓰리즘 정책에 대한 당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적극적인 대국민 정책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관련 전문가나 단체, 부처 등과 여론수렴과정이나 사회적 공론화 등 제대로된 협의과정 없이 '일방통행식' 정책 집행이 가져올 폐해에 대한 여론전을 통해 문재인정부의 포퓰리즘 주의를 경계하는 한편 대안정당으로서 이미지 부각에 나설 계획이다.

이현출 건국대 정치학과 교수는 "최근 문재인 정부의 다양한 개혁정책이 일부 저항에 부딪히면서 제1야당으로서 보수층을 대변할 정책 대안정당으로서 존재감 부각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e-mail] 정인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