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경찰청에 따르면 개혁위는 전날 열린 2차 전체회의에서 내달 초까지 온라인 익명 게시판을 구축하기로 결정했다. 경찰 개혁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 경찰개혁권고안에 담겠다는 것이다.
익명 게시판은 현장 경찰관과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경찰청 내.외부망에 각각 구축한다. 제출된 의견은 개혁안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경찰 개혁을 주제로 대국민 설문조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설문 항목 및 방식은 향후 분과회의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개혁위는 인권보호.자치경찰.수사개혁 등 분과별로 현장 경찰관들과 만나는 기회를 마련하고, 경찰 내 일반직 공무원과 무기계약직, 의무경찰 등과 별도로 간담회를 여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문재인 정부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통해 제시한 형사공공변호인제도에 대해서는 수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다만 개혁안에 이를 포함할지 여부는 추후 회의를 거쳐 결정키로 했다.
아울러 경찰의 인권역량 제고 차원에서 경찰인권위원회를 일선 경찰서까지 확대하고, 경찰청 인권보호센터를 확충하는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개혁위는 당초 10월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추진 경과에 따라 10월에 중간보고를 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개혁안을 발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박경서 개혁위원장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리고 경찰이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경찰 개혁의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데 위원회와 경찰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경찰은 문재인 정부의 인권 경찰로 거듭나라는 주문에 발맞춰 민주적 통제방안과 인권보호 대책 등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16일 민간위원 19명으로 구성된 개혁위를 출범시켰다.
jun@fnnews.com 박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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