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국무회의
문재인정부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스무날이 지나도록 상임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추경 구애'가 이어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27일 취임 48일 만에 처음으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도 핵심의제로 추경을 꺼내 들었다. 앞서 국회 시정연설, 상임위원장단.전국시도지사와의 오찬 등을 통해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한 데 이어 이날도 야당의 협조를 공개 요청했다. 그는 "지금이 우리 경제를 회복시킬 골든타임"이라고 규정했고, 그 해법이 조속한 추경 편성에 있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추경이 빨리 집행되기만 한다면 2%대 저성장에서 탈출해 다시 3%대 성장시대를 열 수 있다는 것이 우리 경제팀의 전망"이라며 "3%대 성장시대의 회복을 위해 정부도, 국회도 마음을 모아 함께 뛰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일자리 추경은 민생안정과 소비를 진작하는 고용확대 정책으로 하락 추세의 경제성장을 반전시키기 위해서도 더 미룰 수가 없다"며 "고용과 소비만 살려낸다면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우리 경제를 성장으로 반전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역대 정부의 첫 추경이 야당의 협조로 차질 없이 편성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국민에게 선택받은 정부로서 국민께 약속한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선 예산과 조직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역대 정부를 돌아보더라도 새 정부가 출범하면 추경을 통해 새 정부의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국회가 협조해줬고 정부조직 개편도 최대한 협력하는 것이 정치 도의였다"고 말했다. 지난 7일 국회에 제출된 일자리 추경안은 '역대 최장(最長) 지연처리'라는 불명예 기록을 새로 쓰고 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 경제와 민생을 살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국회, 특히 야당이 협조해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한다"고 힘줘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향후 국무회의 운영 방향에 대한 소신도 밝혔다. 그는 "국무회의는 활발한 토론이 생명"이라며 "대통령과 총리의 의견이 늘 옳다는 보장이 없으니 언제든지 이의를 제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를 순직 인정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는 스승의날인 지난달 15일 문 대통령이 업무지시한 사안으로, 지시 43일 만인 이날 개정이 이뤄졌다. 이와 함께 정당후원회를 11년 만에 부활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과 가맹사업 분야의 갑을관계 폐해를 시정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의결됐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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