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단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대로 5·6호기의 '즉각적인 건설 중단' 보다 '일시 중단'을 택한 것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중단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반발을 최소화하고, 공론화 작업을 중립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절차인 셈이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도 27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 그 결정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고 밝혔다.
정부 방침이 정해짐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이 이사회를 열어 결정하는 순간부터 공사는 공식적으로 중단된다. 정부는 공론화 기간을 최대 3개월로 예상했다.
5·6호기의 건설 중단은 이미 예견됐던 일이다. 문 대통령은 최근 부산 기장군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에서 열린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원전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원전 중심의 발전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다"며 밝혔다.
당시 문 대통령은 "(5·6호기는)안정성과 함께 공정률, 투입·보상비용, 전력 설비예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빠른 시일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앞으로 5·6호기의 운명은 시민 배심원단의 손에 달리게 됐다. 이 과정에서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시민단체는 공약대로 5·6호기 건설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5·6호기가 건설 중인 울주군 서생면 주민 등으로 구성된 '건설중단 반대 범군민대책위'는 지역경제를 위해 건설을 계속해 달라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사회적 합의는 '공론화 위원회'가 구성돼 선정된 일정규모의 시민배심원단에 의해 '공론조사' 방식으로 추진된다. 공론조사란 특정 이슈의 상반된 시각과 주장을 담은 균형 잡힌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은 상태에서 대표성 있는 배심원단의 토론으로 형성된 공론을 확인하는 기법이다. 공론화위원회는 이해 관계자나 에너지 분야 관계자가 아닌 사람 가운데 국민적 신뢰가 높은 덕망있고 중립적인 인사를 중심으로 10인 이내로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5·6호기의 종합 공정률은 5월 말 기준 28.8%다. 공사를 영구 중단할 경우 이미 집행할 공사비와 보상 비용까지 총 2조6000억원이 소요된 것으로 정부는 분석했다.
5·6호기는 울산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에 건설 중으로 부지 면적만 257만㎡에 달한다. 400여 m 인근에 신고리 3·4호기가 자리잡고 있다. 현재 5호기는 터빈 건물의 구조물 설치 공사를 진행 중이며, 6호기는 땅 파기를 하고 있다.
문제는 최종 결정 때까지 손을 놓게 된 건설사들이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은 삼성물산, 두산중공업, 한화건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진행 중이다. 협력사까지 합하면 수백개의 업체가 이 공사에 관여하고 있다. 현장인력을 마냥 놀릴 수 없는 상황이지만 공사 일시중단에 따른 보상 여부는 아직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원전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한수원은 "공기업으로서 정부 방침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구체적인 방침을 내놓으면 거기에 맞춰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