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당, 국회정상화 합의… “단 추경은 제외” 갈등 불씨 남겨

여야 장기파행 봉합 물꼬.. 7월 임시국회 개최 합의
부처 업무보고도 받기로.. 조국 민정수석 운영위 출석 인사청문 개선 소위 설치
추경 논의는 계속 진행키로

여야 교섭단체 4당 원내대표들이 27일 국회 접견실에서 회동을 갖고 정부조직법 논의 등에 대한 합의문을 들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당 김동철, 자유한국당 정우택,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연합뉴스

여야 4당이 27일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국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 강행과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심의 등과 관련해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장기간 파행을 빚어왔다. 이날 여야가 7월 임시국회 개최를 포함한 국회 정상화 방안에 합의하면서 얼어붙었던 분위기를 풀 수 있는 계기를 맞이했다.

다만, 정부.여당이 강력하게 추진 중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용은 합의사항에서 빠져 있어 추후 갈등의 불씨가 될 가능성으로 남았다.

또 이번 주 예정된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야권의 부적격 후보자 사퇴요구가 거센 상태라 완벽한 국회 정상화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자유한국당 정우택.국민의당 김동철.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접견실에서 회동을 갖고 국회 정상화를 위한 합의문을 채택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여야는 국회 상임위원회를 열어 7월 중 정부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상임위별 업무보고가 진행되면 국회 운영위원회도 청와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게 된다.

논란이 됐던 조국 민정수석의 운영위 출석과 관련해선 '국회가 요청하는 자는 출석한다'고 명시하는 선에서 정리됐다.

여야는 또 인사검증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 운영위원회 산하에 인사청문제도 개선 소위를 설치하기로 했다. 합의문에는 '청문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자료제출과 증인채택에 있어서 민주당이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는 조항이 담겼다. 소위 위원장은 국민의당이 맡기로 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이날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당초 정부는 6월 임시국회 중에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희망해왔다. 그러나 국회가 파행사태를 맞으며 처리가 무산됐다.

7월 임시국회는 다음달 4일부터 18일까지 개회하며 11일과 18일에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합의문에서 제외된 추경안과 관련한 논의도 계속 진행했다. 4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한 차례 회동을 가진 데 이어 이날 오전에도 만나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현재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국가재정법의 법적 요건에 미비한 부분이나 내용상의 결정적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 가능한 한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다"며 "국민 세금으로 공무원 충원을 통해 만드는 일자리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에는 야3당 정책위의장이 합의했다"고 전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여야가 국회 정상화에 합의한 것과 관련, 환영의 뜻을 밝히는 한편 한국당의 추경안 협조도 재차 당부했다.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회 정상화 합의가) 더불어민주당만의 성과는 아니며 모든 구성원들의 노력이 함께했다"면서 "'협치국회' 정신에 동의해준 야당의 노력에 감사 말씀을 전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한국당도 추경에 협치정신을 발휘해 민생국회가 되는 길에 협조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물꼬가 트였으니 한국당도 추경심사에 들어올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e-mail] 이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