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투자 조합 결성 위축"
지난해에 이어 올들어 5월까지 벤처투자시장의 호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신규투자금액과 신규 벤처펀드 결성금액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데 이어 올 1.4분기 투자액도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용성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사진)은 27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간담회를 열고 "지난해 국내외 불안한 정치 상황 속에서 지난해 벤처투자 시장의 신규 투자금액은 2조1503억원, 신규 벤처펀드 결성금액 3조1998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며 "올해 1.4분기 투자액도 사상 최고치인 4000억원에 육박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미국과 중국의 벤처투자가 모두 감소하는 상황에서 국내 1.4분기 벤처 투자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의미가 있다"며 "크라우드펀딩, 액셀러레이터, 창업.벤처 사모펀드(PEF) 등 다양한 유형으로 벤처 투자가 이뤄질 수 있는 발판이 마련, 업계의 투자 저변도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이 회장은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는 "선순환 고리에 진입한 현재 상황을 '성장의 기회'로 삼아 경제 수준에 맞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투자 인프라를 구축해 선진화된 벤처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내 벤처투자시장의 지속 성장을 위해 시스템 구축과 함께 불합리한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벤처투자 관련 법령 통합문제, 우선손실충당제도 문제, 인력 수급 문제, 회수시장 활성화 등을 꼽았다.
특히 '우선손실충당제도' 관행 폐지를 주장했다. 우선손실충당제도는 벤처투자 실패를 보완하고 민간 출자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 업무집행조합에 한해 투자조합이 투자한 기업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들에게 충담금 부담을 지도록했다.
그러나 이는 조합의 성과와 손실을 조합원간 균등하게 분배한다는 취지에서 벗어난다고 판단해 지난 2000년 1월 삭제됐다.
문제는 법 조항에서 사라졌지만 관련 제도가 '관행'으로 남았다는 점이다.
벤처투자펀드에 많이 출자하는 소위 '빅3' 유한책임출자자(LP)인 국민연금, 산업은행, 기업은행이 출자한 조합의 63.6%인 84개 조합이 우선손실충당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모태펀드는 우선손실충당을 없앴고 '빅3'를 비롯한 다른 LP는 설득작업 중이라는게 협회의 설명이다.
장일훈 벤처캐피탈협회 경영지원팀장은 "우선손실충당에 대한 과도한 출자 요구는 창투사의 투자 여력을 감소시키고, 신규 투자 조합 결성을 위축하는 요인"이라며 "창투사의 우선손실충당 비중이 자본금의 30%를 차지해 경제 위기와 같은 외부 충격이 발생하면 대규모 부실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우선손실충당 제도를 폐지하고, 단기적으로 벤처캐피털에 배당할 금액은 청산시까지 별도로 관리하는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모태펀드가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4000억원을 추가 출연을 밝히는 등 지속성장에 대한 업계의 전망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며 "비생산적인 환경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신규투자 3조원, 운영자산 30조원 시대에 걸맞는 투자시장을 형성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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