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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공공기관 유치 편차 커… 세수도 불균형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6.27 19:57

수정 2017.06.27 19:57

이전 시작한 2005년부터.. 경북, 지방세 1816억 거둬
제주는 0.4% 수준인 9억.. 가장 많이 낸 곳은 한수원
지역별 공공기관 유치 편차 커… 세수도 불균형

각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공공기관 숫자에 따라 지역별 세수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이 납부하는 지방세가 지방재정에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일부 지역으로 쏠림현상이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2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지자체가 거둬들인 지방세(2016년 기준)는 2038억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2005년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수립 당시 이전대상 공공기관 175곳의 연평균 지방세 납부액 추정인 연 756억원을 훌쩍 넘는 수준이다. 특히 지방세 납입 실적은 2013년 30억원을 시작으로 2014년(262억원), 2015년(1576억원), 2016년(2038억원)으로 급격히 오름세를 나타냈다.

지역별로 정부가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을 시작한 2005년~2016년말까지 경상북도가 총 1816억원의 지방세를 징수하며 세수증대 효과가 가장 컸다.
충청남도와 부산광역시도 각각 643억원, 449억원의 세금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대조로 제주도는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거둔 지방세가 9억원에 그쳤다. 경상북도의 0.4% 수준이다. 전라북도(46억원), 세종시(47억원) 등도 비교적 지방세 징수액이 낮았다.

지방세를 제일 많이 납부한 기관은 1287억원을 낸 한국수력원자력(경북)이었다. 또 국방대학교(충남)와 한국원자력환경공단(경북)은 각각 623억원, 381억원씩 납부했다. 한국가스공사(대구.76억원), 한국토지주택공사(경남.235억원), 한국도로공사(경북.82억원) 등도 지방세 납부액 상위 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2005년 당시 연간 1000억원대 지방세수 증대가 예상됐던 한국전력공사(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는 2014년 이전했지만, 2016년(92억원)까지 118억원을 납부하며 기대에 다소 미치지 못했다.

경상북도는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도로공사(82억원) 등 지방세 납부액 상위 10개 기관 중 3개를 유치했다. 부산은 한국예탁결제원, 주택도시보증공사 2곳을 유치했고 충남, 경남, 전남, 대구, 울산은 각각 1개의 공공기관이 자리잡았다.

반면 충북, 전북, 강원, 제주, 세종시에는 지방세 납부액 상위 10개 기관 중 단 1곳도 없어 지역 불균형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이들 5개 지자체의 지방세 수입총액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한편, 지역 이전을 앞둔 공공기관도 속속 이전 준비에 나서고 있다. 부산으로 이전이 예정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9월부터 이전을 시작해 연내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과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도 각각 광주.전남 혁신도시로 이전이 예정돼 있다. 한국에너지공단(울산혁신도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한국교육과정평가원(충북혁신도시), 한국식품연구원(전북혁신도시), 재외동포재단.한국국제교류재단(제주혁신도시), 국방대학교(충남 논산) 등도 이전을 준비 중이다.


김도읍 의원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지방재정을 확충해 지역경제활성화, 국토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방세수 증대방안과 함께 지역인재 채용, 지역대학과의 협력 등 지역이전 효과 극대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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