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동물복지 국회포럼 공동주최
민관 참여 로드맵 필요.. 새정부 첫 토론회 관심집중 전담조직.관련법 마련 주장
일본 사례 살펴보니.. 정부-기업-민간단체 합심해 동물유기 등 문제해결나서
민관 참여 로드맵 필요.. 새정부 첫 토론회 관심집중 전담조직.관련법 마련 주장
일본 사례 살펴보니.. 정부-기업-민간단체 합심해 동물유기 등 문제해결나서
동물복지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동물분야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 로드맵 마련이 선행돼야 하며 로드맵은 정부와 국회가 주도하고,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협력한 가운데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형태로 수립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파이낸셜뉴스가 창간 17주년 연중 공익캠페인 '반려동물도 가족이다'의 일환으로 동물복지 국회포럼과 공동 주최하고, 이정미 의원이 주관한 가운데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 정부 반려동물정책 어떻게' 정책토론회에서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는 "현재의 부분적인 동물복지정책 기조로는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어렵다"며 "민관이 참여한 가운데 종합적 로드맵을 만들고, 여기에 맞춰 체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소연 동물권단체 케어 대표는 동물복지 강화와 관련업무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동물복지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정부 조직을 신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진경 동물보호단체 카라 상임이사는 '우리나라 동물복지의 실태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동물 학대와 유기에 대해 사후대책보다는 사전적 예방에 정책의 무게를 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이사는 "학대 및 유기 발생을 억제하는 법적·제도적·문화적 기반을 갖추는 게 관리나 사회적 기회비용 등 모든 면에서 훨씬 효율적"이라면서 "번식장과 경매장 규제 강화와 단속 등의 행정 집행이 필요하고 가족과 같은 생명으로 존중받으며 평생 책임사육이 가능하도록 반려동물 문화 향상과 교육,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비정부기구(NGO)인 피스윈즈 재팬의 오니시 겐스케 대표는 '일본의 동물복지 선진사례' 주제발표를 통해 한국 동물유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콜렉티브 임팩트(Collective Impact)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겐스케 대표는 "일본은 동물권리가 굉장히 낮은 편이고 단체가 서로 나눠져 있다. 정부가 소극적이었는데 최근 관청에서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다"면서 "한국은 파이낸셜뉴스처럼 동물복지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곳이 있고, 정부도 바뀌고 해서 일본보다 더 빨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콜렉티브 임팩트'는 정부와 기업, 비영리단체 등 다양한 분야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는 것을 뜻한다.
이정미 동물복지 국회포럼 공동대표(정의당 의원)는 개회사를 통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버려지거나 잃어버린 동물은 8만9732마리로, 전년에 비해 9.3% 늘었지만 국내 동물보호센터는 281곳으로 같은 기간 8.5% 줄었다"면서 "동물복지정책이 후퇴되는 것 아닌지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새 정부가 내건 동물복지 5대 공약사항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면서 이와 보조를 맞춰 더욱 속도감 있게 관련정책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동물복지 국회포럼 박홍근 공동대표(더불어민주당)는 "반려인들의 눈높이에 맞는 입법을 위해 반려동물복지와 농림축산식품부의 가치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와 반려·축산동물 등이 동물보호법 안에 함께 있다 보니 규제 난이도와 적정 수준을 정할 때 체계가 맞지 않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새 정부 출범 이후 사실상 처음으로 개최된 이날 반려동물 정책토론회에는 각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 높은 관심을 보였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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