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핫이슈' 점검] 北 비핵화·남북교류 동시 추진.. 아세안·印·호주로 '다자외교' 확장

<5.끝> 외교.안보전략
북핵 해법 '핵동결-핵폐기'
대화·문화교류 '2단계론' 스포츠로 남북교류 물꼬
WTF, 北평양서 시범 공연.. 동북아평화구상정책 이어가

공약을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재원 등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민생분야와 달리 외교.안보 분야 국정과제는 대부분 공약이 그대로 추려지는 모습이다.

북핵 해법은 북핵.미사일 도발 중지로 대화 문턱을 낮춘 후(1단계) 단계별 검증-보상(2단계)으로 이어지는 2단계 핵폐기론으로 구체화되는 한편 북 비핵화·남북교류를 동시에 추진해 나가고 있다.

그 일환으로 한국이 주도하는 세계태권도연맹(WTF)이 창설 44년 만에 처음으로 북한 평양에서 시범공연에 나선다.

스포츠로 남북 교류의 물꼬를 트고, 이를 다른 분야 교류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뜻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명확히 했다. 평창동계올림픽 남북단일팀 구성, 남북선수단 공동입장 등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제안한 바 있다.

다자외교 분야 공약이었던 '동북아더하기책임공동체'는 박근혜정부에서 '구상'에 그쳤던 동북아평화구상(동평구)을 이어받아 '유연성'을 보여주면서도 접촉면을 아세안.인도.호주로 확대하는 전략으로 구체화됐다.

■"北 비핵화 위해 할 수 있는 건 다 한다"

6월 30일 복수의 국정기획위 외교안보분과 위원과 전문위원들은 "국정과제가 되는 공약은 이미 추려졌다"면서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공약이 크게 수정되거나 폐기되지 않고 거의 그대로 간다"고 전했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북핵 해법의 핵심은 문 대통령이 전날 미국에서 직접 밝혔듯 '핵동결-핵폐기'로 이어지는 2단계론이다. 입구(핵동결)에서 출구(핵폐기)로 가기 위한 수단이 대화다. 이는 이전 보수 정권들에서 추진했던 '핵폐기 일괄 해결' 방식을 뒤집어 단계별로 쪼개 보상을 주겠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은 "각 이행 과정들은 하나하나 완벽하게 검증돼야 한다"며 "검증이 확실히 될 때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북한이 하는 만큼 한국과 미국도 상응해서 북한에 대한 조치를 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한 축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라면 다른 한 축은 인도적 지원과 스포츠 등 문화 교류 적극 추진으로 요약된다. 북한이 말라리아 방역 등 대북 인도적 지원을 일절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스포츠로 남북 교류 첫걸음을 떼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세계 태권도계를 양분하는 우리 주도 WTF와 북한 주도의 국제태권도연맹(ITF) 시범단의 방한.방북을 비롯해 종목별 합동훈련, 용품지원, 체육 학술교류 등의 활동을 지원한다. 또 평창올림픽.패럴림픽에 북한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국정자문위는 밝혔다.

틈날 때마다 대북메시지도 일사불란하게 내고 있다.

국정기획위 외교안보분과 위원장인 이수훈 경남대 교수는 최근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점진적.단계적 접근을 위해 인도적 지원을 하고 있는데 북한이 이를 거부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평양이 의지를 보여줘야 한국도 적극 움직여 대화가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안보분과 위원인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새 정부 대북정책과 관련해 이번 한·미 정상회담과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회의에 앞서 베를린을 방문해 북한에 대한 메시지를 낼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통일보다 평화"

새 정부에서는 또 7.4 공동성명-남북기본합의서-6.15공동선언-10.4 선언을 이어받는 남북기본협정 체결과 이의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권이 바뀜에 따라 대북정책이 널뛰듯 달라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또 '남남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통일국민협약을 만든다는 계획도 세웠다.

천해성 통일부 차관은 전날 '2017 한반도통일 심포지엄'에서 "우리 정부는 완전한 북한 비핵화의 단계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며 "관련국 간 긴밀한 논의와 협력을 통해 남북한이 당사자가 되고, 국제사회가 보장하는 공고한 평화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천 차관은 그러면서 "국민의 다양한 견해를 존중하고, 차이를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대북정책에 대한 폭넓은 합의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정치권 및 시민사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더욱 확대하고 제도화하겠다"고 말해 이념적 갈등이 극에 달한 국내의 모든 진영을 포용해나가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동북아더하기'…국익 외연 확장

다자외교는 박근혜정부의 대표 정책인 '동북아평화구상(동평구)'을 이어받아 아세안.인도.호주까지 확장해 나간다. 우리 정부의 다자외교 구상에 아세안과 인도가 명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근혜정부 핵심 외교기조였던 '동평구'는 동북아 역내 국가들이 에너지.환경 등 분야에서부터 신뢰를 쌓아 안보협력 범위를 넓혀 가자는 내용을 골자로 했지만 '실체가 없다'는 비판 속에 자취를 감췄다.

이수훈 위원장은 "박근혜정부에서 동평구를 통해 꾀하고자 했던 것을 (현 정부에서도) 이어갈 것"이라며 "동북아를 뛰어넘어 아세안.인도.호주까지 포용하는 전략적 외교정책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도의 경우 여러모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파트너로, 문 대통령이 다자외교 구상 초기부터 협력 의지가 강했다고 한다.

이 위원장은 인도는 우리와의 강력한 파트너십과 활발한 경제민주주의가 강점이라면서 "대한민국의 미래 중요 파트너가 될 국가"라고 말했다.

[e-mail] 박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