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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정상회담 이후 한·미 동맹 토대 더 다지길

파이낸셜뉴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7.02 17:06

수정 2017.07.02 17:06

동맹의 가치 재확인 소득.. FTA 재협상도 당당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2일 귀국길에 올랐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 뒤 한.미 동맹과 북핵 대응 등 대북 정책 공조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국이 동맹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해법에 일정 부분 공감대를 확보한 것은 퍽 다행스러운 일이다. 특히 앞으로 4년간 임기를 함께할 두 정상이 그간 제기됐던 마찰 소지를 불식하고 상호 유대를 다졌다니 반기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이번 정상회담의 대차대조표는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속빈 강정' 회담이었다는 야당 일각의 평가는 야박해 보인다.
한.미 양국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6개월 이상 막혔던 정상회담 채널을 복원한 것만으로도 의미는 작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문재인정부가 북핵 공조를 이탈할지도 모른다는 미국 조야의 불필요한 의구심을 해소한 것도 큰 성과다. 양국이 북한 비핵화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지만 미국이 남북대화에 대해서도 '열린 입장'을 표명했다는 점에서다.

다만 한.미 관계가 반석에 올랐다고 평가하기는 아직 이를 듯싶다.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후 언론발표에서 공동성명에 없는 방위비 분담을 언급한 데서 감지되는 기류다. 공동성명 내용 중 '확대되고 균형된 무역' 약속이 주목된다. "합의가 없었다"는 우리 측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여지를 남겼다고 봐야 한다는 차원에서다. 이번 정상회담의 손익계산서를 냉정하게 따져보면 우리는 외교적 수사상의 대북 정책 주도권을 얻은 대신 결국 방위비.FTA 청구서를 받아든 형국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체를 앞두고 지레 위축될 이유는 없다고 본다. 통상외교는 어차피 교역조건상 비교우위를 토대로 하는 거래라는 차원에서 준 것만큼 받겠다는 자세로 당당하게 임해야 한다는 뜻이다. 앞으로 개최될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도 분담금 비율을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따지면 독일이나 일본에 비해 적지 않은 현실을 바탕으로 대응하면 될 일이다.


무엇보다 아직 말끔히 걷히지 않은 한반도 상공의 안보 먹구름이 더 걱정이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정상 만찬 4시간 전에 미 재무부가 중국 단둥은행을 '자금세탁 우려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사실상 '세컨더리 보이콧'에 들어갔지 않나. 한.미 동맹은 북핵 해법에 이견이 생기면 언제든지 금이 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우리가 한반도 평화정착의 주도권을 확보했다는 외교적 레토릭에 자족할 게 아니라 북한 핵.미사일을 폐기하는 실천적 로드맵을 만드는 과정에서 한.미 공조를 더 굳건히 다질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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