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순리대로 풀길

기업 경영판단 존중하고 정부 지원대책 마련해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1일부터 가동을 멈췄다. 일감이 없어서다. 지난 2010년에 문을 연 뒤 처음 있는 일이다. 협력업체 근로자 수천명의 생계가 불투명해졌다. 군산조선소는 군산 경제의 4분의 1가량을 차지할 만큼 이 지역에서 비중이 크다. 2일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에 심장이 멎은 듯한 절절한 아픔을 느낀다"고 말한 것은 과장이 아니다.

3일 이낙연 총리는 "지원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적절한 지시가 아닐 수 없다.

일자리 상실은 불행한 일이다. 그렇다고 막무가내로 일자리를 보장하라고 억지를 부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송 지사는 "군산조선소에 대한 (정부 또는 정치의) 개입은 기업의 자유와 경영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현명한 판단이 아닐 수 없다. 노사가 싸운다고 회사가 살아나지 않는다. 정치가 끼어들면 되레 더 꼬인다. 지난 2009년에 터진 쌍용차 사태가 좋은 교훈이다. 쌍용차는 인도 마힌드라에 팔린 뒤에야 경영이 정상으로 돌아왔다. 이후 쌍용차는 해고자들을 단계적으로 복직시켰다.

다행스럽게도 세계 경기 회복세에 힘입어 올 들어 조선 업황도 살아나는 분위기다. 그 덕에 상반기 한국 조선업계는 중국을 제치고 수주점유율 1위에 올랐다. 1위 탈환은 5년 만에 처음이다. 현대중공업 그룹은 업계 맏형답게 70여척 계약을 따내면서 수주를 주도했다. 하반기 업황도 초대형 컨테이너선 발주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어 희망적이다. 활황세가 이어질 경우 군산조선소에 물량이 우선 배정되길 기대한다.

일시적인 기업 구조조정 요인이 생길 때마다 실업급여 등 사회안전망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는다. 연초 현대중공업은 노조 반대를 무릅쓰고 분야별 분사를 단행했다. 당장은 살아남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도 생존전략의 일환이다. 이럴 때 국가가 제공하는 사회안전망이 튼실하면 노조와 근로자들의 반대를 누그러뜨리는 효과가 있다.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변양균씨는 "골리앗 크레인에 올라가 목숨 걸고 복직을 외치는 노동자에 대한 책임은 누구의 몫일까"라고 묻는다. "1차적 책임은 해당 기업이 아닌 국가"라는 게 변씨의 주장이다('경제철학의 전환'). 하지만 이는 중·장기 과제다.

당장은 군산조선소 맞춤형 지원대책이 나오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