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모바일코리아 포럼] 이봉규 연세대 정보대학원 원장 "4차 산업혁명 시대, 글로벌 진출 지원할 ICT정책 필요"

강연자 인터뷰
국내 국한된 정책서 벗어나 중앙아시아.남미 등에 빅데이터.클라우드 등 ICT 핵심 기술을 수출해야

이봉규 연세대 정보대학원 원장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한국 정부의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은 시작부터 글로벌은 지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내에 국한된 정책에서 벗어나 빅데이터, 클라우드 같은 ICT 핵심 기술들을 해외시장에 나가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다는 절박함에서다.

연세대 이봉규 정보대학원 원장(사진)은 3일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를 통해 "한국의 ICT 정책은 그동안 국내용에 그쳤다"며 "한국의 ICT 정책이 제대로 가려면 글로벌 리더십을 갖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과거 제국주의에 시달렸던 나라들과 우선 협업해야

한국의 ICT 정책이 글로벌 시장에서 실효성을 갖기 위해 가장 먼저 고려할 대상은 서구 열강의 식민지 경험을 가진 나라들이라는 게 이 원장의 설명이다.

이 원장은 "식민지 경험을 한 국가들은 선진국에서 클라우드나 빅데이터와 같은 ICT 인프라를 깔아주는 것에 거부감을 갖고 있다"며 "인프라를 깔아놓고 그 위에서 구현되는 서비스들을 선진국에서 가져간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동일한 경험을 한 국가 중에서도 ICT가 발전한 한국에 대한 믿음으로 글로벌 진출의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원장은 "같은 식민지 국가였던 한국이 ICT 강국이라 한국이 인프라를 제공하겠다고 하면 대부분 믿는다"며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미 등 ICT 개발도상국에 ICT 인프라를 지원하면 충분히 성장의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다 이들 국가에서는 한류 열풍이 불고 있어 ICT 인프라 수출에 대한 거부감이 적다는 점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이 원장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에서 한류 드라마로 인해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국 ICT에 대한 관심이 높다"며 "ICT 교육과 청소년 자원봉사를 병행한다면 한국 ICT가 성장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캐치프레이즈 소모전 끝내야

한국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소모적인 캐치프레이즈 논쟁을 끝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원장은 "4차 산업혁명을 포함한 캐치프레이즈 재정립이 필요하다"며 "일관적 의사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부처 간 정책 불일치가 발생해 혼선이 초래된다"고 말했다.

4차 산업혁명이나 창조경제와 같은 캐치프레이즈로 소모적 논쟁을 이어가기보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 정책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한국은 캐치프레이즈에 너무 민감해 소모적 논쟁을 너무 많이 한다"며 "4차 산업혁명이라는 명칭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름을 바꾸더라도 캐치프레이즈로 끝내야지 소모적 논쟁을 벌이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 대응의 성패에 국가의 명운이 걸려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는 조언이다. 이 원장은 "소모적 캐치프레이즈 논쟁에서 벗어나 4차 산업혁명의 순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최우선해야 한다"며 "한국과 같이 통신 인프라가 충분히 깔려 있는 국가에서 자긍심을 갖고 정책을 추진한다면 5세대(5G) 통신 국제표준이나 ICT 특허 분야에서 충분히 앞서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네거티브 규제가 기본

이 원장은 특히 ICT 정책이 꽃피기 위해서는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가 네거티브 규제를 우선에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미래부의 역할은 각 부처에 얽힌 규제를 푸는 일"이라며 "미래부에서는 네거티브 규제를 기본으로 다양한 사업의 테스트베드까지만 관여하고, 나머지 사업은 각 부처가 알아서 추진하게 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했다.

아울러 미래부가 플랫폼 부처로 역할을 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원장은 "5G 이동통신, 자율주행차 같이 기본 인프라가 밑바탕이 되는 분야에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라며 "이런 경우 칸막이식, 상명하달식의 수직적 체계보다는 수평적인 조율기능이 중요하고 미래부가 플랫폼 부처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