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클릭] 새 정부와 商議의 허니문 기간

새 정부 출범 이후 정부와 재계의 관계가 '달콤'하게 전개되고 있다. 당초 우려와는 다른 양상이다. 새 정부의 경제계 창구는 대한상공회의소로 집중되고 있다. 정부와 경제계의 주요 현안들은 사실상 대한상의가 도맡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방향을 조각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핵심 국정과제인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일자리위원회는 가장 먼저 대한상의와 회동해 경제계의 의견을 들었다. 지난달 21일에는 대한상의를 이끄는 박용만 회장이 일자리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에 임명돼 공직까지 수행하게 됐다.

지난달 23일 이뤄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4대 그룹간 첫 만남도 대한상의가 주도했다. 지난달 28일부터 3박5일간 열린 첫 한미정상회담에 동행하는 경제인단 구성부터 투자 성과 발표까지도 대한상의에 전적으로 일임했다.

실제로, 대.중견.중소기업 17만 회원사를 둔 대한상의는 경제계 전반을 대변할 대표성이 있는 경제단체다. 단일 경제단체로는 우리나라 최대 조직이다. 또, 상공회의소법에 기반해 조직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법정단체라는 것도 임의단체인 전경련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조직 구성이나 법적 근거, 대표성 등을 두루 따질때 문 정부가 대한상의를 카운터 파트너로 인정하는 건 당연해 보인다.

박용만 회장도 한미정상회담 직전인 지난 달 28일 열린 한미 비즈니스 서밋에서 "한국 기업인들이 진일보한 국가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개혁의 발검음에 동참해야 한다"며 새 정부의 국정 방향에 적극 협조할 뜻을 밝혔다. 다만, 정권 초기 개혁방향은 일자리 문제에 집중된 측면이 있다. 문 정부 국정과제의 두 축은 일자리 창출과 재벌개혁이다. 재벌개혁을 위해 '삼성 저격수'인 김상조 교수와 진보경제학자인 장하성 교수를 요직에 중용해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 때문에 재벌개혁 이슈는 시한폭탄과 같다. 문 대통령과 친정인 더불어민주당은 전 정권부터 재벌개혁의 근간인 경제민주화법 입법에 사활을 걸었다. 경제민주화법의 핵심은 상법개정안이다. 국회 계류중인 상법개정안은 대한상의를 비롯해 경제단체들이 일제히 반대했던 법안이다. 특히, 대한상의는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상법개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문제점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리포트를 국회에 전달할 만큼 재계를 대변했다.

감사위원 분리선임, 집중투표제 의무화, 자사주 처분규제 부활 등이 그것이다. 결국, 문 정부와 대한상의의 달콤한 관계는 아직 허니문 단계다.

문 정부가 본격적으로 재벌개혁에 메스를 대기 시작하면 국면은 달라질 수 있다. 박용만 회장이 국정기획위, 일자리위와의 첫 만남에서 재계의 입장 표명에 대해 "아직 이르다"고 한 것도 이를 염두한 게 아닐까.

[e-mail] 최갑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