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교육회의 구성...자사고 폐지+수능개편안 실행 착수
지난달 29일과 30일 이틀동안 진행된 인사청문회를 거쳐 지난 3일 청문회보고서가 채택돼 5일 취임식을 갖는 김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 교육 정책에서 교실에 대한 변화를 꾸준히 언급해왔다.
김 부총리는 청문회에서 “전반적으로 공공교육이 증대돼야 한다는 게 모든 국민이 원하는 것"이라며 "전반적으로 교육을 바꿔 학부모와 학생들이 즐겁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 교육 정책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자사고와 외고 폐지와 대입 수능 절대평가 도입이다. 자사고 폐지는 본격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김 부총리는 앞서 지난달 29일 인사청문회에서 자사고와 외고가 전문분야인 어문학 진학보다는 서울대 등 명문대 입학을 위한 입시학원처럼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가교육회의를 통해 자사고 등을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세부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교육 분야를 총괄하는 유은혜 의원은 “새 장관이 결정되는 대로 국가교육회의를 구성할 것”이라고 언급해 국가교육회의의 우선 설립이 예상된다.
수능 절대평가 도입과 오는 2021학년도 수능 계획안 발표도 속도가 날 전망이다. 수능 절대평가의 경우 현재 교육부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절대평가에 따른 분석이 진행된 상태다. 지난해 한국사와 올해 영어에서 절대평가를 도입한 데 이어 모든 과목에 절대평가가 도입될 경우 변별력 여부와 만점자 추이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 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수능 절대평가 시행에 따른 과목별 모의 분석을 진행한 상태”라며 “다만 분석 결과 등은 실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제도 시행 전 조심스럽게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다음달 초 발표키로 한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 논의 역시 본격화된다. 사실상 한달 가량 남은 상황에서 김 부총리 취임 이후 수능 개편안의 마무리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고교수업 정상화 차원에서 EBS연계 비율 등이 관심이다.
■ 고교학점제 지원 등 추경 통과 시너지 주목
이와함께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교육부에 편성된 1조9500억원의 지원 시기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현재 추경 합의가 지연되고 있지만 장관 임명 이후 추경이 합의될 경우 학교 시설개선과 교사 충원 등에 예산 지원이 본격화된다.
이번 추경에는 초등학교에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고 국립대에 LED를 설치하는 것을 비롯해 고교학점제와 자유학기제 확대운영에 따른 교원 충원 등이 포함돼 있다.
미세먼지 측정기의 경우 서울에서는 미세먼지 제거 로봇청소기를 놓는 방안도 구상하는 등 시도별 정책 추진이 적극적이다. 국립대 환경 개선 역시 김 부총리가 주요 지역 9개 거점대 육성을 준비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시너지효과가 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새 정부 출범 직후 교육부서 내 TF까지 구성되면서 본격적인 시행을 준비중인 고교학점제는 교원 확충이 필수 요건으로 제기되면서 각 시도별 교원 인프라 구성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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