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로 10년후 성장률 0.4%까지 추락"

한은, 보고서 내놔.. "한국 고령화 속도 가팔라 정년연장 등 대책 시급"

인구고령화로 인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오는 2026~2035년 중에 0.4%까지 하락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의 안병권 거시경제연구실장과 김기호.육승환 연구위원은 6일 '인구고령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000∼2015년 연평균 3.9%에서 2016∼2025년 1.9%로 떨어지고 2026∼2035년에는 0.4%까지 하락할 것으로 추정했다. 2036년 이후에는 생산가능인구 비중의 하락에 인구증가율 하락이 가세하면서 성장률이 0%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은 인구고령화의 부정적 효과가 크게 나타난 배경으로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 속도가 가파르다는 점을 지목했다. 2036년 이후에는 생산가능인구 비중 하락 외에 인구증가율 하락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성장률은 0% 내외로 떨어질 것으로 추정했다.

보고서는 "인구고령화의 부정적 효과가 이처럼 크게 나타난 것은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 속도가 매우 가파른 데다 은퇴 후 근로소득 감소와 함께 곧바로 소비가 위축되는 신흥국의 소득.소비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경제성장률의 하락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은퇴시기 연장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는 등의 방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선 정년을 5년 연장할 경우 경제성장률이 앞으로 10년 동안 기본 시나리오보다 0.4%포인트 높아지고 그 후 10년 동안 0.2%포인트 올라갈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 2015년 기준으로 57.4%에 그치고 있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는 것도 성장률을 높일 방안으로 제시됐다.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010∼2015년 66.8%) 수준으로 높이면 경제성장률을 0.3∼0.4%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분석됐다.

또 보고서는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다양한 방법도 성장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우리나라가 교육의 질적 개선이나 로봇, 인공지능 등 기술혁신을 통해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2016년 비슷한 수준인 2.1%로 유지하는 상황에서 경제성장률은 0.4∼0.8%포인트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종합적인 고령화 대책을 실행할 경우 경제성장률은 앞으로 10년 내에는 연평균 2%대 후반, 20년 내에는 1%대 중반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한은은 출산율을 높이는 해법으로 주택시장 안정, 사교육비 경감 등을 제시한 보고서도 내놨다.

박경훈 한은 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조사통계월보 6월호에 실린 '고령화의 원인과 특징'이라는 보고서에서 "출산율 저하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주택시장 안정, 사교육비 경감 등을 통한 결혼.양육비용의 부담 완화, 일.가정의 양립 등 가족복지정책이 긴요하다"고 지적했다.

[e-mail]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