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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新베를린선언] 新베를린선언 이후 한반도정세 어떻게

문형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7.06 17:32

수정 2017.07.06 22:16

北, 제안 받아들일지는 불투명.. 깊어가는 '美-中 갈등'도 변수
'계속 도발하면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지금이 대화의 적기'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에 대한 북한의 호응 여부는 한반도 정세도 가를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국면'에서도 북한에 직접 대화하자고 제안하면서 미국.중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강조해 '한반도 운전자론'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지금까지 분위기로는 북한이 이에 당장 호응할 가능성은 낮다. 오히려 북한의 ICBM 발사에 따라 '미·일'-'중·러'의 신냉전 구도가 조성되는 형국이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우리의 인도적 지원 등 교류 의지를 거부하고 있어 남북관계가 급물살을 타기도 힘들다.


하지만 만약 문 대통령의 오는 10월 이산가족상봉 제안에 북한이 호응한다면 본격 남북 대화 국면이 조성될 수 있다.

■공 넘겨 받은 北의 선택은

북한의 전략 도발에도 문 대통령이 '4대 제안'을 던지면서 공은 북한으로 넘어가게 됐다.

역대 한국 정상들이 밝힌 통일 구상에 대해 북한 반응은 제각각이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에 대해선 '허튼 소리'라고 반응했지만 결과적으로 3개월 뒤에 첫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됐다.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에 대해서는 흡수통일 시도라고 반발했다.

북한이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우리 인도적 지원 등 교류 시도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입장 변화가 주목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북한 전문가는 "ICBM을 발사했는데 오히려 북한에 이것저것 제시하는 것이 북한 지도부를 헷갈리게 할 수 있다"면서도 "그것이 북한의 변화로 이어지고, 결과물을 도출할지는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시기적으로도 북한이 우리 제안에 호응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북한이 ICBM을 첫 시험발사한 만큼 북한 국내 정치를 견고히 하기 위해 탄도미사일 추가 발사뿐 아니라 6차 핵실험 등의 가능성도 점쳐진다. 또 북한이 8월 백두산 위인칭송대회 등을 앞두고 김정은 우상화와 경축 분위기 조성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미·중 갈등도 뇌관

또 하나의 관건은 미·중 관계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ICBM 도발에 "혹독한 조치"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만큼 국제 대북제재의 수위에 따라서도 남북 교류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정진 경남대 교수는 "국제 제재국면이 길어지면 이산가족상봉이 무산될 가능성이 크고, 이 경우 남북이 교착 국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psy@fnnews.com 박소연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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