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네 바퀴 착한성장론 이끄는 문재인정부의 '환상 쿼텟'

김은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7.11 19:06

수정 2017.07.11 19:42

김현철 보좌관 중심으로 4개 축 주도
교수 트리오의 정책 기획에 김동연 집행력 더해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왼쪽부터)과 장하성 정책실장, 홍장표 경제수석비서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청와대 제공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왼쪽부터)과 장하성 정책실장, 홍장표 경제수석비서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정부의 이른바 '경제 쿼텟(Quartet·4중주단)'이 착한성장론을 이끄는 주역으로 맹활약하고 있다. 청와대에서 경제 파트를 담당하는 김현철 경제보좌관과 장하성 정책실장, 홍장표 경제수석비서관 등 교수트리오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그들이다.

문재인표 착한성장론은 일자리중심 성장론, 소득주도 성장론, 동반성장론, 혁신성장론 등 4개의 축으로 돌아간다. 포용적 성장을 기반으로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자는 게 핵심이다. 일자리중심 성장은 김동연 부총리가, 소득주도 성장은 홍장표 경제수석이, 동반성장은 장하성 실장이, 혁신성장은 김현철 보좌관이 각각 주도하는 모양새다. 이들 4인방이 각각의 바퀴에 동력을 불어넣는 가운데 네 바퀴가 박자를 맞춰 '3%대 성장'이라는 목표로 전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단 큰 그림은 국민성장론을 만든 대통령의 경제교사 김현철 보좌관이 그렸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연구해온 학자인 그는 문재인 캠프의 국민성장추진단장을 맡아 'J노믹스'라고 불리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 뼈대를 만들었다. 사실상 선거공약을 전부 만들었다고 과언이 아니라는 후문이다.

김 보좌관이 주장하는 국민성장은 기업의 성장을 빼앗아 국민에게 돌리자는 의미가 아니다. 기업과 국민이 함께 성장하자는 것이다. 경제 혁신 분야에 주목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 그는 "기업의 성장이 멈춰선 안 된다"면서 한국 경제의 저성장 타개책으로 기업의 혁신을 강조해왔다.

'재벌저격수' 장하성 정책실장의 역할은 단연 동반성장에 있다. 문 대통령이 장 실장을 전면으로 내세운 건 재벌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로 읽힌다. 이와 함께 재벌·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을 중소·벤처기업 위주의 정책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중이 담겼다는 분석이다. 개혁 성향이 짙은 인물인 만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함께 재벌개혁을 실천하는 것은 물론 검찰 등 다른 분야의 개혁동력 확보에도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홍장표 수석은 대표적인 소득주도 성장론자다. 실질임금이 증가하면 소비와 투자가 증가하고 노동생산성이 높아져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가능하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이에 하도급거래구조 혁신, 초과이익공유제 도입, 대기업 비과세 감면혜택 축소 등이 필요하다고 홍 수석은 판단, 새 정부의 정책방향에 적극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3명의 학자가 경제정책 기획을 담당한다면 경제정책 전반을 조율하고 실천에 옮길 콘트롤타워로는 김동연 부총리를 세웠다.

경제팀의 수장격인 김 부총리는 탄탄한 집행력을 바탕으로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짜는 등 착한성장론을 현실화할 인물로 평가받는다.
당면한 최대 과제는 일자리 창출. 김 부총리는 취임하자마자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고용증대세제 도입 등에 시동을 걸었으며 국회에 계류 중인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적극적인 재정정책에 나설 계획이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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