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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꽉 막힌 협치, 文대통령이 물꼬 트길

파이낸셜뉴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7.11 17:07

수정 2017.07.11 17:07

송·조 임명강행 않는 대신 野는 추경 심의 협조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 야당 측에 대승적 협조를 요청했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다. 해외순방 후 꽉 막힌 내치를 보는 문 대통령의 심경은 답답했을 법하다. 국정운영의 베이스캠프 격인 내각 구성조차 완료하지 못한 상황이 아닌가. 새 각료들과 전임 정부 장관들이 '불편한 동거'를 이어가는 국무회의 풍경을 보는 국민의 심사인들 편할 리는 없을 것이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두 달을 넘겼는데도 현 정부 직제상 17개 부처 장관 중 임명된 장관은 11명이다. 그사이 새 정부는 검찰개혁과 방산비리 척결 그리고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 여러 정책 어젠다를 던졌다.
그러나 이를 현장에서 구현해 나가야 할 법무.국방.고용 장관 후보자는 아직 국회 인사청문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다른 건 몰라도 야당이 추경안 등을 인사나 다른 정치 문제와 연계시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했다. 하지만 작금의 국정 교착을 야당 탓으로만 돌릴 일인가. 가뜩이나 청와대의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 강행에 반발해 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추경 심사를 보이콧하고 있던 터였다. 그 와중에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머리 자르기' 발언으로 문준용 특혜의혹 제보조작 사건에 휘말린 국민의당 지도부를 자극하는 통에 사태는 더 꼬이지 않았나. 민주당이 10일 추경안을 단독 상정했지만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된 18일 이전에 여야 간 극적 타협이 없으면 만사휴의다.

지금은 '닭이 먼저냐 달갈이 먼저냐'라고 따질 계제가 아니다. 힘 있는 여권에서 먼저 협치의 손길을 내밀어야 한다. 마침 문 대통령이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의 요청에 따라 추경안과 정부조직법 처리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얻기 위해 송영무 국방.조대엽 고용 장관 임명을 며칠 미루기로 했다니 다행이다. 방산로비 의혹에 휩싸인 송 후보나 사외이사로 관여했던 회사의 상습 근로기준법 위반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조 후보 모두 소관업무를 맡기기에는 부적합한 인물이다.
여권은 혹여 임기 초반 80%대를 넘나드는 문 대통령의 높은 여론 지지도를 믿고 임명을 강행하다간 더 큰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기 바란다. 야3당도 '문준용.이유미' 동시 특검을 요구하는 등 또 다른 어깃장을 놓을 때는 아니다.
여야 모두 역지사지의 자세로 정국 정상화를 위한 대타협을 추구하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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