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기재위 의원들 "면세점 사업자 선정 논란, 국정조사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2일 박근혜정부의 면세점 사업자 선정 논란과 관련, "국정농단과 정경유착의 결과물"이라면서 "국정조사 등 진상규명을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 하겠다"고 밝혔다.

기재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면세점 특허심사 조작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성명서에는 박광온(간사) 김두관 김종민 김태년 박영선 송영길 심기준 윤호중 김정우 의원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감사원이 발표한 '관세청 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 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면세점 특허 추가 발급이 추진됐고, 이 과정에서 청와대 경제수석, 기획재정부, 관세청이 동원됐다"며 "한 나라의 대통령과 정부부처가 특정 재벌의 이익을 위해 공모한 것으로 정경유착의 대표적인 사례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이며, 특검의 뇌물죄 혐의 기소 이유인 면세점 사업자 선정비리가 국정농단 사태와 연관되어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김낙회 전 관세청장은 청와대 지시에 따르기 위해 자료를 왜곡하면서까지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특허 발급을 추진했다. 천홍욱 현 관세청장은 서울 시내면세점 선정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사업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 위해 파기했다"고 덧붙였다.

또 "최근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재판에서 관세청 직원이 관세청장으로부터 '청와대 경제수석실 지시다', '면세점 특허 추가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증언과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현직 관세청장 고발 △국정조사 요구 △관세청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 추진 △면세점 특허제도 개혁 △검찰의 엄정한 수사 등을 촉구했다.

기재위 위원들은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어떤 '거래'가 오고 갔는지 진실규명이 필요하다.

추가적 국정농단 수사가 엄정하게,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면세점 특허심사 조작 사건에 대해 철저하게 규명해 나갈 것이다.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이 손잡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계기로 삼겠다.

국정조사를 비롯한 진상규명과 제도개혁 노력에 야당도 공감하고, 협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e-mail]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