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 국토교통부 2차관 "사고 재발 방지 위한 대책 보완, 모니터링 통해 대책 이행여부 점검"

"조속한 시일 내에 유사한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대책을 보완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현장에서 대책이 정상적으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점검하겠다"
맹성규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3일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과 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는 경부고속도로 광역버스 추돌사고, 도시철도 스크린도어 사고, 철도 작업장 사고 등 연이어 발생하는 사고의 재발 방지와 교통안전정책의 효율적 추진체계를 만들기 위해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맹 차관은 졸음운전 등 사고를 유발하는 주요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더는 졸음운전, 안전수칙 미준수 등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며 "조직 정비, 재원 확보 등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추진체계 개선방안도 마련해야한다"라고 당부했다.

회의에서는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연장근무 제한의 예외를 인정하는 근로기준법 제59조 개정 필요성, M버스 사업자 선정시 근로자 처우 관련 평가항목의 비중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 등 그간 논의되지 않았던 쟁점에 대한 논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또 최소 휴게시간 보장, 연속 운전 제한 등 종사자의 안전관리 규정이 지난 2월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실효적 집행이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집행력 제고를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관련 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한편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맹 차관은 코레일과 SR의 통합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철도운영 기관과 협의 중"이라면서 "국민들에게 적합한 방향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코레일과 SR의 통합이라는) 방향을 정해놓고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라면서 "가능한 빨리 진행하려고 하겠지만 여러 관련부처, 기관들이 생각들이 다르기 때문에 결론이 나는데는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고 말했다.

또 광역교통청 신설도 거론됐다.

맹 차관은 "근본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수단이 광역교통청"이라면서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에 협조 요청을 해 초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광역교통청이 만들어지면 보완사항을 발굴해서 심도있게 업무를 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김아름 기자